A.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ex. 주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여부는 개정법 시행일이 7월 1일이므로 6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산입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파견 및 도급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ex. 5명이 10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을 가동 일수(사업장을 가동해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예를 들어 6월 연인원이 6,000명이고 가동 일수가 20일이면 상시근로자수는 300명이 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며, 반대로 산정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법을 적용합니다(판단기준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1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6,555명이고 가동 일수가 22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연인원/가동 일수)는 약 297.9명으로 300명 미만이지만, 가동 일수 22일 중 300명 이상인 날이 13일인 경우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은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규모별 적용시점 이후라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규모에 해당하면 적용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법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판단입니다.

A.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적 임금과 ‘1월 단위를 초과해 산정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되며,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한편, 매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나,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상여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단체협약의 상여금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노사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