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여러 업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로 택시운전 종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택시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 종사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것과 맞물려 최저임금의 인상은 택시업계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택시업체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내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바,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2008년 최저임금법의 개정 내용과 개정의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3.21. 개정되기 이전의 최저임금법(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는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액사납금제^*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 택시운전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고정급 금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2008.3.21.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고, 아래와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는 배경 하에서, 대상판결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다.

대상판결은 택시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충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판결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를 넘어 최저임금법 위반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형태의 변화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의 변화도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임금체계와 근무형태를 새롭게 정비하고,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ㆍ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며, 다양한 비과세 급여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실제 근무형태의 변화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키려는 경우, 대상판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처럼 ‘사납금 증액 회피’라는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동의해선 아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4위이며 올해에는 3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빠른 인상속도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청년 실업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 중소ㆍ영세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압박으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함에 있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경제ㆍ사회ㆍ노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