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징수법 시행령을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022년 변경되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징수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2021년 : 220만원) 근로자ㆍ예술인ㆍ특수고용직과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 고용직과 예술인의 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간(2021년 기준 : 1년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예 : 고유번호증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장려금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등 책임 등 부담하고 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유급휴일 및 휴가 지급 의무, 결격사유 조회 의무, 변경신고 등에 유의하며 인사관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히,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월 230만원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3년 한시). 또한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증가를 위해 최저수준의 수수료(수수료율 0.2%)가 적용된다. 2)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함.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있음. 4)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 要. 5)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①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 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한 자.

대법원은 2022.4.28. 선고 2019다238053(대법원2019다238053, 2022.4.28.) 판결에서 재직자 요건(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다.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며 각종 수당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의 해석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10일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8다298904, 2022.2.10., 판결, 대법원 2017다238004, 2022.2.11.,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사용자는 승무직 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월(月) 만근하였을 경우 월별로 일정한 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상응한 정액의 협정노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실제 운행 횟수에 따라 협정노선 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액하여 가산 지급하였다. 대법원은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은 노선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바 위 포괄임금 약정이 이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0년 6월 25일 다른 고속버스회사의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다8803, 2020.6.25., 판결). 대법원은 앞으로도 고속버스회사가 승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 중인 사업장의 경우 대법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기준인 “각 산업의 특성, 근로자들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의 제반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월 21일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1.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2001년 경영성과급의 첫 도입 이래, 지급기준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002년도와 당기 순이익이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한 2005년도,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한 차례 지급하였다. 쟁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사용자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지 차원의 금원이고, 회사의 자산 규모, 경영전략에 따라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을 통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한 결과이며 ② 당기 순이익 달성 시 지급한다는 지급기준에 따라 연 1회씩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③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객관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경영성과급이나 인센티브, PSㆍPI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퇴직금 소송은 현재 대부분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수원고등법원⁷⁾에서는 회사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⁸⁾에서는 회사가 패소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보면, 하급심은 크게 ①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거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② 경영성과급의 지급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닌지 ③ 경영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라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평균임금성을 판단한 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7) 수원고등법원 2021.6.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참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