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됩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청년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22.11.24일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23.1.1.)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22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23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입니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22.10.18. 시행)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2022년 10월 18일,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하는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①2-니트로톨루엔(특별), ②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③벤조(a)피렌(특별), ④시클로헥실아민, ⑤와파린(특별), ⑥포름아미드(특별), ⑦산화붕소(특별), ⑧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 이며,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금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사업주는『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