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에 관하여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인 “산안법”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기 위한 “산안법 시행령” 및 “안전보건규칙” 중 일부 규정이 2023년 하반기에 개정ㆍ시행된다. 산업안전 관련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 2020.7.1.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1.7.1.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2.7.1.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 2023.7.1. 2) ① 2-니트로톨루엔, ② 디부틸 프탈레이트 ③ 벤조(a)피렌 ④ 시클로헥실아민, ⑤ 와파린 ⑥ 포름아미드 ⑦ 산화붕소 ⑧ 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이 중 ④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모두 “특별관리물질”

지난 2022.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4월 두 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ㆍ보건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현장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2022년이 끝날 때까지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원청과 그 사업주에 대한 유죄판결이 두 건이나 선고되어 주목받고 있다. 두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두 유죄판결의 논리는, ① 도급업체 대표의 안전보건관리체계(현장관리자 평가, 조치의무 설정 등)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해 ②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③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도급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법 제정 및 시행 당시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원청을 처벌하는 것 자체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량(1년 이상의 징역 쪼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여 처벌 수위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은 원청회사 대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선례를 남겨 위와 같은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한편 위 두 판결은, 유족과의 합의와 사업장 내 관행, 피고인 원청회사의 향후 안전관리계획 구체적 수립 등 유리한 참작 사유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1호 판결과 달리 2호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죄책을 묻고 있다. 2호 판결의 양형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경위, 원청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동종 전과, 동일 사업장에서 재차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 있는 점 등의 요인이 고려되었다.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2024.1.27.부터는 대부분의 하청회사가 속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바,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의무 준수 및 사전적 대비ㆍ보완이 필요하다.

2023년 상반기에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을 만한 판례 법리가 다수 등장하여 사업장 내 인사ㆍ노무관리에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①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위법성 ②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여부 ③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리가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