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출범한 지 햇수로는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사회ㆍ노동정책의 추진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2022년에는 인수인계 및 취임 직후 정국 안정 활동 등 여러 이슈가 있었던 탓에 공약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내 곧 뜨거운 감자가 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낡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현실에의 적용가능성을 높이자는 견해와 주69시간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하는 세계적 시류에 반한다는 견해가 격돌되었고, 이러한 견해 차이는 심심찮게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설령 정부에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과연 법 개정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윽고 2023년 11월 기존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지금도 이에 대하여는 노동계나 사용자단체에서 비판 혹은 옹호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2024년은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법규의 개정이나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진 해가 아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연장근로관리단위를 유연하게 해석)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는 있겠으나, 당초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결국 실행에 이른 것은 아직까지 없다[(참고로 2023.12.6.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연장근로의 한도는 1일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계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기존 고용노동부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해석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물론 이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해석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긴 했다)이기에 실무상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올해 4월은 국회의원 총선을 예정하고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개정된 주요 노동법령뿐만 아니라, 2023년 하반기 및 현 기준으로 정부에서 추진했던 혹은 추진 중인 주요 노동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성 예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참고로 아래의 내용들은 이 글 작성 당시(2024.1.10.)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사이에 주요 노동정책이 개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아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법령 개정 내용들 간 중요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으나, 일선에서 노동실무를 수행하는 노무사의 입장에서는 ‘체감상’ 다른 연도의 노동법규 제ㆍ개정 ‘양’에 비해 2023년의 그것이 더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2024년 1월 1일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혹은 추진예정인 내용들이므로(근로시간 개편, 모성보호제도 개편), 기업에서는 상기 주요 정책 추진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향후 제ㆍ개정 상황 등을 적시에 확인하여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