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14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¹⁾ 법원은 모든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의무를 넓게 해석하여 회사의 안전보건체계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발생하여 결국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발생 → 안전조치의무 위반 → 안전확보의무 위반]이라는 이중적 인과관계는 당초 예상보다는 쉽게 인정되고 있고, 이는 14건 중 대부분의 사건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안전사고 동종전과가 있었던 단 1건의 판결에서만 실형을 부가하였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는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본사 대표이사인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높은 예견가능성 및 법 위반에 대한 명백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고려가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²⁾ 1) 2024. 2. 14. 기준. 2) 판결상 구체적 양형 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인자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반성, 재발방지 노력, 동종 전과의 부존재,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등이 함께 적시되었다.

500건이 넘는 중대재해 중 법원 선고가 내려진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노동청·검찰 수사 단계에 있고, 피의자 측에서 법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강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아 경영책임자에게 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 및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하며 불기소 내지 불입건 처분을 내린 일부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 해당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고 발생 과정이 이례적이고 재해자가 사고를 야기한 측면이 큰 사안들로,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찾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³⁾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및 적용 역시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동법 및 시행령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 모호한 규정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법 해석 및 적용은 사고 발생 시 사후적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사고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엄밀한 논증 없이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다 보니 법률 수범자 입장에서는 의무 이행 시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는 실무 법률가로서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지며 기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문 중 제정이유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