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돕기 위해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 2021년 3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지침이 변경되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2021. 3). 종전(2021년 3월 前)에는 고용부 지침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총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 X 실제 근무일수’로 보아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산정했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예를 들어 한 달에 실제 근무일수가 토, 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20일이면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160시간이었다(8시간 X 20일). 그러나, 2021년 3월 고용부 지침이 변경되어 1개월 총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 X (1개월의 총 일수 / 7일)’로 계산하도록 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2021. 3). 매 1개월의 역일수가 ① 31일인 경우 177.1시간, ② 30일인 경우 171.4시간, ③ 29일인 경우 165.7시간, ④ 28일인 경우 160시간이 법정근로시간 한도에 해당한다. [참고] 고용부 지침 변경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차이 고용부 지침이 변경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계산의 편의 또는 새 지침대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종전 계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종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현재 고용부 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월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단위를 운영하면서, 종전 방식에 따라 1개월 간의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에 맞춰서 근로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2023년의 경우 10월은 실제 근로시간은 152시간으로 현재 지침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77.1시간보다 낮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1월은 실제 근로시간이 176시간으로 현재 지침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71.4시간보다 높아 4.6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연장근로 수당 발생 비교(예) 실제 작년말 ITㆍ게임업체 근로감독 결과 여러 기업이 11월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종전 계산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7월에 최소 7.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 2024년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비교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인 만큼 새롭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현행 지침에 맞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기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던 기업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현행 지침에 맞게 시간을 변경하거나, 당장 변경이 어렵다면 문제되는 월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