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이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속하게 증가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만6천여명으로 2013년 6만9천여명보다 81.1%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 2천293명에서 지난해 3만5천 336명으로 1,441%나 증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근로감독시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인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시 건강보험ㆍ고용보험DB와의 연계를 통해 ① 임신 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흐름으로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제 회사의 인사관리에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