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Ⅰ. 중국의 WTO 가입과정 Ⅱ. WTO 협의타결의 배경 Ⅲ. WTO 협상결과의 주요내용 Ⅳ.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의 대책방안     Ⅰ. 중국의 WTO 가입과정    Ⅱ. WTO 협의타결의 배경1. 중국의 입장 2. 미국의 입장Ⅲ. WTO협상 결과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2. 일반적인 내용Ⅳ.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3. 개별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공업부문(2) 농업부문 (3) 서비스업 <목 차>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948. 4.21.：GATT 가입 ·1950. 5.：GATT 탈퇴 ·1982.11.：GATT의 업저버 자격 회복 ·1986. 7.11.：GATT에 체약국 지위회복 신청 ·1994. 4.15.：GATT의 WTO로의 전환결정 ·1995. 7. 1.：중국의 WTO 업저버 가입 허용 ·1997. 5.23.：중국 대외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준수선언 ·1997. 8. 1.：중국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농산물보조금철폐선언 ·1999. 4. 8.：미국 연내 중국의 WTO 가입지지 선언 ·1999.11.15.：중·미 WTO 협의 타결    금번 중·미간의 WTO 협의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다.    (1) 중국은 21세기에도 계속하여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외국의 선진자본과 선진기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WTO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제10위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무역상대국의 90% 이상이 WTO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경제대국으로서 세계무역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WTO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저가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상품의 기술도약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WTO 가입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4) 2000년에 실시될 예정인 21세기 세계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칙제정을 위한 다자간 무역회담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의 WTO 가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이제 막 시작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중시하는 WTO 가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6) 미국과의 무역거래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영구적인 최혜국대우를 획득하고 중·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WTO 가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WTO 가입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금년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2004년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한 주변의 상황이 중국을 압박하여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21세기에는 국제정치, 경제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국가임이 명백하므로 중국과의 우호관계유지는 필수적인바, 중국을 WTO라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세계최대의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시장인 중국 내에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코소보사태 이후 악화된 미·중관계와 내년도에 실시될 대통령선거 등 국내외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중국의 WTO 가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금번 중미간 타결된 WTO협상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향후에도 중국은 계속하여 개발도상국으로서 일반특혜관세(GSP：Generalized System of Pre- ferences)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2) 정상교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 과거의 최혜국(MFN))를 보장받게 되었다.    (3) 중국산 방직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제가 2005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4) 중국의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의 재협상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5)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서 긴급수입제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6) 중국의 특정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산업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별첨 표를 참조        (1) 금번 WTO의 가입은 중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GDP가 약 3% 성장(금액환산시 약 300억불)될 것으로 추산됨과 동시에 약 1000만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관세율의 인하와 자본시장의 개방은 중국의 무역량이 2005년에는 약 6000억불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투자환경의 개선은 더 많은 외국자본, 선진기술 및 경영관리기법의 유치를 촉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무역분쟁에 있어 과거의 피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환됨으로써 무역환경개선이 개선되어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 관련법규와 제도가 정비되어 투명성이 제고되어 기업의 경영조건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 국제무대에서의 위상확립은 대만과의 통일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시장경제체제가 완비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열악한 상태에서의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국기업의 연쇄적 도산과 이에 따른 국가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2) 중국기업의 도산에 따른 실업자의 대량발생으로 사회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동부연안지역과 서부내륙지역 및 각 지방정부간의 경제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제발전에 따라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점점 심화되어 다수의 빈민층의 체제에 대한 불만 및 폭력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    (5) 시장경쟁체제에 익숙하지 못하고 초기시장상태에 있는 국내시장이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에 의하여 대량으로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공업이 받게 될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부 업종은 유리한 국면에 일부 업종은 불리한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인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노동집약형 및 자원형 기업    노동집약형 및 자원형 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양산업인바, WTO 가입에 따른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가입에 따른 무역상의 차별대우가 제거되어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공업, 방직업, 의류업, 공예업, 식품업, 가전제품업 및 기전제품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방직업 및 의류업    모직, 염직, 화섬 및 방직기계 등 첨단기술과 자본집약형 업종과 중·고급기성복시장은 시장의 개방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관세율의 인하에 따라 고급기성복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잠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국내산업의 도약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③ 환경보호 관련산업    WTO의 1차 의제가 환경보호이므로 환경보호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반면에 모든 상품의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④ 기술집약형 및 자본집약형 산업    자동차산업에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향후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합병 등이 예상되고 국산화율 유지의 취소압력에 따라 부품관련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수입차와의 경쟁에 있어 가격 및 디자인 등에서 열세에 있는바,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업용 차량이나 소형화물차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쟁력이 있어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식 및 기술집약형 산업    의약, 석유화학 등 지식 및 기술집약형 산업과 규모경제의 이점이 커다란 산업의 경우 가격, 품질, 품종, 디자인이 낙후되어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WTO의 지적재산권보호중시로 상기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업종의 고전이 예상되나 중의약이나 중저가 의료기기 등의 일반수준의 설비나 수술기기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의 가입으로 중국농업은 국제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농업의 현대화 실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업화 초기 농업의 공업지지산업정책을 농업지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장차 농업정책을 정비하고 농업보조정책시스템 수립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농업기반시설, 식량비축, 빈곤지역보조, 자연재해구휼 및 생산관련보조 등 농업관련자금의 지출은(연간 300억 위엔) WTO와 협의된 농업보조금의 한도(연간 485억 위엔)에도 미달하므로 중국은 이를 적극 활용하되 과거의 농산품가격보호지원에서 농산품생산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다. 즉 농업기술의 개발, 농업기반시설건설, 농민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등에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원가를 줄여 대외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① 가축산업    경쟁력이 있음에도 수출전략의 부진으로 침체상태이나, 새로운 수출전략의 수립시 급격한 수출증가와 함께 사육업 및 사료업 등 유관산업의 대동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② 식량산업    최근 10여년간 생산원가가 연평균 10% 정도 체증하여 이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쌀, 소맥, 옥수수, 대두, 수수 등의 가격은 이미 국제시장가격을 10%에서 70%정도까지 초과한 상태이므로 받게 될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③ 유제품산업    낙농업은 발전초기단계에 있는 산업으로 기술이 낙후되고 규모가 적어서 받게 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④ 과실 및 화훼산업    품질개량, 가공기술개발, 저장 및 운송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⑤ 수산업    가격경쟁력이 비교적 뛰어난 산업으로 새로운 수출전략의 수립과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⑥ 육류산업    가금육과 소고기육 이외의 육류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이 매우 뛰어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30여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개방이 승인되어 기본적으로 제3차 산업이 전부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번 중미협정이 중요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① 통신산업    WTO는 통신산업에 대하여 첫째, 경영과 관리의 철저한 분리. 둘째, 투명하고 차별 없는 관리. 셋째, 외국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부가통신시장의 개방). 넷째, 개방의 단계별 시간표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통신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통신시장의 규모는 GDP의 3%에 불과하여 미국 정보산업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시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통신의 매출규모는 세계 제10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기술부문 등에 있어서도 잘 완비되어 있어 경쟁력에 있어 우세를 점하고 있어 통신시장의 개방은 자본과 기술의 유치와 동시에 경쟁을 통하여 장기적 독점으로 인한 경영의 저효율성을 제거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의 폐단을 제거하여 통신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내부 평가되고 있다.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중국통신은 사실상 통신관리부문으로부터 독립된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통신관리부문이 업무를 통제하고 있으며 통신법이 아직 정비되지 아니하여 각종의 불투명한 부처별 법규와 지방법규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중국의 통신관리체제와 기업경영시스템은 WTO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통신설비시장의 대외개방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외자기업의 생산능력이 전국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위험대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금융증권산업    중국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관치금융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첨단금융기법이나 고위험의 파생상품에 대한 개발이 거의 공백상태이다. 금융관련법률이나 법규 등 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간단하고 각 법률간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능력이 부족하므로 중국정부는 금융시장개방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은행이 인민폐와 외화예금 및 대출업무를 전면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국유상업은행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자은행이 지방에 진출한 이후에도 영업망의 설치와 영업규모 등에 있어서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무에 대한 투명성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외자은행과의 경쟁으로 인한 국유상업은행의 구조조정과정중에서 정리해고자가 증가할 것이며 고급인력의 외자은행으로의 유출이 예상된다. 또한 업무범위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의 분업경영 및 분업관리제도는 국유상업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③ 보험업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보험업은 98년 현재 매년 20.6%의 실질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는 동기간의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개방요구가 거세 지고 있다.    중국의 보험시장은 이미 8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98년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자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9개에 달하며 현재에도 4회사가 인가중에 있어 보험업의 경쟁력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보험회사의 중국진출은 시장의 구조개선과 경쟁력의 강화에 유리할 뿐 아니라 중국보험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보험기술과 첨단경영기술을 습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내부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