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Ⅷ)-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적용의 특례-

[요약]     1. 2003. 7. 1∼2004. 6.30.사이에 취득하였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 원칙이지만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3. 감가상각특례자산의 특별상각비 부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4. 감가상각비특례자산은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가상각특례자산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6. 감가상각특례자산과 그 외의 자산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2003.12.3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적용의 특례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租特法 30 ①). 2. 감가상각 특례자산 1) 특례자산의 범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이하 감가상각 특례자산이라 한다).       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기타 ① 내지 ⑤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租特令 27 ①). 2) 투자의 개시시기     특례자산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자산에 해당된다. 이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과 같다(租特令 27 ⑩ 및 23 ⑧).       ①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③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④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3.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 1) 내용연수 및 상각률의 선택 (1) 일반적인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법인의 선택하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租特令 27 ③ 본문).

신고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50%에서 기준내용연수×150% 범위 내에서 선택 신고한 내용연수

【사례 1】     ①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       신고내용연수：4년에서 12년 사이에 선택     ②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       신고내용연수：2년에서 7년 사이에 선택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租特令 37 ③ 단서 및 法令 28 ②).

                                                     12
(내용연수 신고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

[참고] 기준내용연수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02. 3.30. 개정)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 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2003. 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02.3.30. 개정)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촵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 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8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64. 통신업
3	10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 3.26.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4	12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5	20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3) 신고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이 경우 신고내용연수 적용대상 자산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각 구분되어 있는 자산별로 선택적으로 내용연수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각 구분되어 있는 자산별로 선택적으로 내용연수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하여 별도로 내용연수 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례 2]

		내용연수 특례적용방법
자산구분	기준 내용연수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건축물	40	20 (50%단축)	20 (50%단축)	20 (50%단축)	40 (단축하지않음)
기계장치	8	4 (50%단축)	5 (37.5%단축)	8 (단축하지않음)	4 (50%단축)

2)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상각범위액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위 1)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와 상각률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각범위액＝감가상각기초가액×신고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정액법 또는 정률법) 당해 사업연도의 취득사용월수 ×---------------------------- 12

    이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래규정을 준용한다(租特令 27 ②).       ① 감가상각방법(法令 26 ②)       ② 감가상각방법무신고시 상각방법(法令 26 ④)       ③ 감가상각방법의 계속적용(法令 26 ⑤)       ④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法令 26 ⑥, ⑦)       ⑤ 사업연도의 의제적용(法法 7 및 8)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방법(法令 26 ⑧)       ⑥ 신규취득자산의 상각월수(法令 26 ⑨) 4. 감가상각비의 계상방법과 세무조정 1) 신고조정의 허용     내용연수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경우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이 되지 아니하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자산의 현재적용연수와 단축적용연수의 차이부분만 신고조정하면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정당한 회계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5.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채택이 더 합리적이라고 기업이 입증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는 회계변경을 정당화 할 수 있다.     문단 6. 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7.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라)를 제외하고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추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나)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한국증권거래소나 공신력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중개(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접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문단 8.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단 9. 다음의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나)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

2) 최저한세의 적용     감가상각의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의 특별상각비 해당액은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이 발생될 수 있다(租特令 132 ①Ⅰ).

【사례 3】기계장치의 내용연수 특례적용의 예(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12월 결산법인인 (주)A는 2003. 7.10.에 취득가액 20억원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회사는 기존 기계장치에 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왔으나, 위 2003. 7.10.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50% 단축 적용(4년)하고자 한다. 상각방법 ① 8년의 상각비 ② 4년의 상각비 차 이(②－①) 정액법 20억원×0.1251(*1) × 6/12 ＝1.25억원 20억원×0.2502(*2)× 6/12 ＝2.5억원 1.25억원 정률법 20억원×0.3131(*1) × 6/12 ＝3.13억원 20억원×0.5282)(*2)× 6/12 ＝5.28억원 2.15억원 ※주1) 내용연수 8년의 정액법 또는 정률법 상각률     주2) 내용연수 4년의 정액법 또는 정률법 상각률 【해설】 1. 회사의 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① 회계처리(종전 내용연수 해당 상각비) (차) 감가상각비 125,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5,000,000 ②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특례자산의 차액분) 125,000,000(△유보) (필자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특별상각비는 위 특례자산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신고조정금액)이 될 것이다. 2. 회사의 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① 회계처리(종전 내용연수 해당 상각비) (차) 감가상각비 313,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13,000,000 ②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특례자산의 차액분) 215,000,000(△유보) (필자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특별상각비는 위 특례자산의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신고조정금액)이 될 것이다.

5. 감가상각특례신청서의 제출 및 적용 1) 특례신청서의 제출     감가상각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租特令 27 ④). 2)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내국법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租特令 27 ⑤). 3)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租特令 27 ⑥). 4) 감가상각특례자산 외의 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 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 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租特令 27 ⑦). 6. 기타 준용규정 1) 감가상각의 의제 (1) 감가상각의제의 내용     감가상각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租特令 27 ⑧, 法令 30 ①). (2)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法令 30 ②). 2) 즉시상각의 의제     감가상각특례적용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租特令 27 ⑧). 3)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감가상각특례적용자산에 대하여는 상각부인액의 처리, 평가증의 처리 및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租特令 27 ⑧). 7.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의 작성·보관 및 제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令 27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