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 본 주 의 │사 회 주 의 │ ├────────┼─────────┼─────────┤ │추구하는 가치 │효율·자유 │형평·자립 │ ├────────┼─────────┼─────────┤ │생산수단의 소유 │私有 │國有 및 共有 │ ├────────┼─────────┼─────────┤ │경제운영 주체 │개별경제 주체 │중앙계획 당국 │ ├────────┼─────────┼─────────┤ │자원배분 기구 │가격 기구 │계획 │ ├────────┼─────────┼─────────┤ │경제행위의 동기 │이윤/손실 │포상/벌 │ ├────────┼─────────┼─────────┤ │조정기구 │시장 │명령 │ ├────────┼─────────┼─────────┤ │경제의 운영원칙 │개인주의·경제원칙│집단주의·협동원칙│ ├────────┼─────────┼─────────┤ │생산의 방향 │시장 지향적 │목표달성 지향적 │ ├────────┼─────────┼─────────┤ │의사결정 방식 │분권화 │중앙집권화 │ └────────┴─────────┴─────────┘
| 이러한 자본주의는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 의 축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본주의는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즉,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인간이 고안한 자원배분제도 중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비하여 그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사유 재산 인정 , 부의 축적 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오늘날 서양이 동양을 뛰어넘게 된 동기는 자본주의라는 묘약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갈파하였다. 그는 자본주의를 화폐주의 경제라고 표현하면서, 화폐증식방법을 이익을 얻기 위한 장사와 이자를 얻기 위해 스스로 늘어나는 돈(이자)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독점을 형성하고 투기적 가격을 조작하고, 고리대금 등으로 자연에 반하고 가정과 정치적 공동체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의 병폐 중의 하나가 사유재산제도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빈부격차인데, 과거에도 그래 왔고 현재의 우리 사회에도 그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이 영화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하에서의 국가경제 운용의 기본과제는 성장(成長), 안정(安定), 능률(能率), 형평(衡平), 그리고 생활의 질(質)적 향상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앞의 세 가지 과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형평과 생활의 질적 향상은 뒤쳐져 있다(車東世, 한국적 福祉資本主義의 모색 , 매일경제신문, 1987. 8.16. 8면 참조.). 그러면 분배의 형평성, 즉 빈부격차란 문제를 살펴보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역시 중산층의 존재에 있으므로, 그 조건을 살펴보자. 통계청은 2000년 3월 3일 1999년 4·4분기 및 연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을 발표하면서 절대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1979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 변화 |
┌───────┬───┬───┬───┬───┐ │소득계층 │1996년│1997년│1998년│1999년│ ├───────┼───┼───┼───┼───┤ │최상위 20%계층│37.9% │37.2% │39.8% │40.2% │ ├───────┼───┼───┼───┼───┤ │최하위 20%계층│8.2% │8.3% │7.4% │7.3% │ └───────┴───┴───┴───┴───┘
|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전체 소득 중 최상위 소득 20%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40.2%로 1998년 39.8% 보다 0.4%포인트 늘었다. 반면, 최하위 20%계층의 소득점유율은 1998년 7.4%에서 1999년 7.3%로 줄면서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간 소득점유율 비율은 5.49배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위 20%계층이 최하위 20%계층보다 5.49배나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다. 절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지수로 표시하는 지니계수도 1999년 0.3204로 1998년 0.3157보다 증가하면서 지난 197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Ｃ.지니(Ｇini)가 정립한 지니의 법칙(Ｇini s law)에서 나온 용어로,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 지니계수는 1999년 1·4분기에 0.333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가 2·4분기 0.311, 3·4분기 0.310 등으로 내려간 뒤 4·4분기에는 0.327로 다시 높아졌다(매일경제, 2000. 3. 4. 1면 및 3면 참조.). 결국, 상위 20%가 총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의 중산층 약화실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1979년을 전후로 계층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근로계층이 단순 근로자와 지식 근로자로 분화되고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는 확대되는 추세다. 1997년 미국의 상위 10% 계층이 소유한 국부는 전체의 53.7%에 달할 정도다. 유럽도 마찬가지. 실업이 늘고 정부의 복지노선이 축소되면서 중산층이 감소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니계수가 1980년 24.9에서 1991년엔 32.4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상류층 증가세가 빈곤층 증가를 앞서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는 빈곤층 상승이 상류층 증가를 앞찌르고 있는 실정이다(중산층 붕괴대책, 한국경제신문, 1999. 6.23.). US뉴스 지의 보도에 의하면, 빈부격차 확대 원인은 PC의 보급, 첨단 정보산업 발달, 인터넷 기업가(dot-com wizard) 등장 때문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00. 2.22. 9면 참조.). 또한, 미국의 예산정책과제센터와 경제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최상위 소득계층 20% 그룹은 1988년과 1998년 사이의 10년 동안 소득이 15%나 증가한 반면, 최하위 소득 계층 20%의 소득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소득층의 가구당 소득은 이 기간에 겨우 110달러가 늘어 12,990달러에 그친 반면, 최상위 소득층의 가구당 소득은 17,870달러가 증가한 137,480달러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 계층별 평균 소득 증감액 |
┌──────┬────┬─────┐ │구 분 │달 러 │% │ ├──────┼────┼─────┤ │하위 │-900 │-6 │ ├──────┼────┼─────┤ │중하위 │-164 │-1 │ ├──────┼────┼─────┤ │중위 │2,250 │5 │ ├──────┼────┼─────┤ │중상위 │6,900 │11 │ ├──────┼────┼─────┤ │상위 │34,370 │33 │ ├──────┼────┼─────┤ │최상위 5% │84,760 │55 │ └──────┴────┴─────┘
| 보고서는 이와 같은 소득격차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결정적 증거 라고 분석하고, ① 월스트리트의 장기호황, ② 제조 업종을 대체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낮은 임금, ③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와 전문직업인간 임금격차 확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매일경제, 2000. 2.12. 9면 참조.). 이러한 소득불평등도 심화는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훌륭한 정치적 공동사회는 중류층 시민으로 구성된다. 는 말을 남겼다. 그렇다면 중산층의 중요성은 증명된 셈인데, 어디까지가 중산층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사회계층을 객관화하기 위해 편의상 상류층, 중류(산)층, 하류층 등으로 구분한 것은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이를 계층의 제특성지수(ISC; 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라 한다. 이에는 직업, 가옥형태, 주거지역, 수입정도, 교육정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산층을 측정하는 척도는 모호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개념 분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류상영,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 7.). |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 분류 ┌───────────┬───────────────────────────┐ │분류주체 및 기준 │중산층의 개념 규정 │ ├───────────┼───────────────────────────┤ │경제기획원(1985) │최저생계비 2.5배 이상의 가구소득, 독채 전세 이상, 상 │ │ │용고나 자영업 이상의 직업안정, 고졸 이상의 학력 │ ├───────────┼───────────────────────────┤ │한상진(1985) │가구원수별 연평균소득의 75% 이상인 가구(당시 중산 │ │ │층 비율은 59.7%), 연령대별 교육, 직업, 주택 변수 차 │ │ │별 적용 │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삶의 기회(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의식과 이에 필요한 │ │(1987) │경제적 여건 구비), 경제적 안정세력, 정치적 비판세력 │ ├───────────┼───────────────────────────┤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아파트기준 30평 전 │ │8) │세 이상, 자가용 보유, 안정된 직장, 고학력, 외식 등 문 │ │ │화 여가생활 │ ├──┬────────┼───────────────────────────┤ │소득│소득분위 분류 │소득 10분위나 5분위 분배의 상위 20%와 하위 40%를 │ │분 │ │제외한 계층 │ │배 ├────────┼───────────────────────────┤ │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 이상에 달하는 계층 │ │ ├────────┼───────────────────────────┤ │ │일정 소득규모별 │조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빈곤층과 상류층을 제외한 계 │ │ │ │층(예: 1989년 미달러 기준 15,000∼50,000 달러 사이의 │ │ │ │계층) │ │ ├────────┼───────────────────────────┤ │ │중간값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중간값소득을 기준으로 50∼150%에 해당하 │ │ │ │는 계층 │ └──┴────────┴───────────────────────────┘
|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중간층 육성대책 (1985.3); 한상진,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한국사회학 , 21집(1987); 중앙일보 , 1998.6.25; 연하청 외, 중산층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0). 그러나 중산층이 확실히 얼마나 된다는 객관적 통계는 없지만, 스스로 중산층으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주관적 통계는 있다(류상영,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 7.). |
여론조사에서 본 IMF 전후 주관적 계층 귀속감의 변화
(단위 : %)
┌─────────────┬──┬───┬──┬───┬──┬───┐
│ 조사기관＼시기＼결과 │상층│중상층│중층│중하층│하층│최하층│
├────────┬────┼──┼───┴──┼───┼──┴───┤
│제일기획 │IMF이전 │13 │65 │19 │3 │
│(98. 9.) ├────┼──┼──────┼───┼──────┤
│ │IMF이후 │7 │60 │26 │7 │
├────────┼────┼──┼───┬──┼───┼──┬───┤
│한국경제 │IMF이전 │1.1 │14.3 │48.8│25.4 │ 9.7│0.7 │
│(98.10.) ├────┼──┼───┼──┼───┼──┼───┤
│ │IMF이후 │0.3 │6.1 │29.1│39.9 │20.9│3.7 │
├────────┼────┼──┼───┼──┼───┼──┴───┤
│한겨레 │IMF이전 │1.0 │11.9 │44.3│25.3 │17.5 │
│(98. 7.) ├────┼──┼───┼──┼───┼──────┤
│ │IMF이후 │0.9 │5.1 │35.2│36.7 │22.2 │
├────────┼────┼──┼───┴──┴───┼──────┤
│중앙일보 │IMF이전 │12.9│69.9 │17.2 │
│(98. 9.) ├────┼──┼──────────┼──────┤
│ │IMF이후 │4.0 │70.7 │25.3 │
├────────┼────┼──┼──────────┼──────┤
│현대경제연구원 │IMF이전 │2.3 │53.1 │44.5 │
│(98. 6.) ├────┼──┼──────────┼──────┤
│ │IMF이후 │0.2 │34.8 │64.9 │
├────────┼────┼──┼──────────┼──┬───┤
│동아일보(98. 6.)│IMF이후 │2.1 │55.4 │36.4│6.1 │
├────────┼────┼──┼──────────┼──┴───┤
│현대경제연구원 │IMF이전 │4.3 │61.1 │34.6 │
│(99. 4.) ├────┼──┼──────────┼──────┤
│ │IMF이후 │0.6 │45.1 │54.3 │
└────────┴────┴──┴──────────┴──────┘
| 자료 : 제일기획, 「IMF 반년, 한국인의 자화상」(1998. 9.15.); 한국경제 (1998.10.13.); 한겨레신문 (1998. 7.22.); 중앙일보 (1998. 9.23.); 조선일보 (1998. 9.26.); 동아일보 (1998. 6.12.); 현대경제연구원, 일반 가계의 중산층 의식 관련 설문조사 , 보도자료 (1999. 4.12.).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IMF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만나 임금 하락과 실업자 급증에 따라 봉급생활자가 중심인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중산층 붕괴라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렇다면 중산층 붕괴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생아인가? 중산층 약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98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가 세계 경제의 주류로 등장한 이래 중산층은 급속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최상위 20% 계층이 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머지 80%는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고통받는다는 20 : 80의 사회 가 도래할 것(하랄트 슈만, 세계화의 덫 공저자)이란 우려도 나왔다. 또한, 그는 사회의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탄 거대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른바 터보 자본주의적 활동에 따라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 이라며, 한국사회도 IMF체제 아래서 빠르게 양극화 사회군(群)에 편입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중산층 IMF 분해 학자들 견해, 중앙일보, 1999. 3.11.). 여기에서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흐름을 말한다. 각국이 추진하는 세계화, 규제개혁,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신자유주의 기조 위에 서 있다. 한국의 DJ노믹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 중산층이라 하면 그가 소유한 재산이나 수입에 따라 따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문화개념, 정신개념 등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변화로 상·중·하의 계층의식을 파악했는데, 하류층은 먹고 입고 사는 기본적인 생존욕구, 즉 to live 에 허덕이는 소득계층이다. 중류하층은 옷이나 식량을 여벌로 갖고 가전제품 등을 마련하는, to have 의 소득계층이고, 중류중층은 그렇게 갖게 된 가재(家財)를 안전하게 보유, 증식시키고 싶은, to keep 의 소득계층이며, 중류상층은 가재차원을 벗어나 삶을 즐기고 존재가치를 추구하려는 to be 의 소득계층이다. 상류층은 남들 사이에 알려지고 싶은, to fame 의 소득계층이다(이규태 코너, 中流階層 構造 , 조선일보, 1989. 8.17.). 정치란 국민들의 칼리테 드 비(삶의 질)를 높이는 것이라고 한 사람은 퐁피두(전 프랑스 대통령)인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① 주급(週給)으로 절약해서 주휴 2일을 근검하게 즐길 수 있을 것, ② 1주일에 한 번의 가족외식을 할 것, ③ 자녀들이 열일곱살(고교졸업연령)만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자급자족시킬 것, ④ 적어도 외국어 하나씩은 구사할 수 있을 것, ⑤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이 경기(競技)스포츠 한 가지씩은 터득할 것, ⑥ 피아노든 피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을 것, ⑦ 남의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자적인 요리 솜씨 하나씩을 지닐 것, ⑧ 환경문제에 대해 자신의 신변문제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것 등이다. 경제적 조건보다 문화적 조건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오걸(五缺)의 행복 이라 하여 고대 희랍의 칼리테 드 비를 설교하고 있다. ①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못다 먹고 못다 입으며 못다 사는 정도의 재산. ②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찬탄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용모의 아내. ③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 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④ 겨루어서 두 사람한테 이기고 한 사람한테 지는 꼴의 체력. ⑤ 듣고서 청중의 반수가 손벽 치지 않는 웅변력. 적당히 모자라는 것을 갖추고 발돋움하며 사는 것이 고대 희랍의 칼리테 드 비다(이규태 코너, 칼리테 드 비 , 조선일보, 1992. 4.25.). 또한, 영국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조건은 정신적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① 페어플레이를 할 것, ②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③ 나만이…하는 독선을 부리지 말 것, ④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강할 것, ⑤ 불의·부정·불법에 의연할 것 등등…. 청빈철학이 지배했던 조선조 중엽의 중산층 개념 역시 가재(家財)개념보다 문화개념, 정신개념이 보다 강했다. 중종 때 판서를 역임한 김정국이 지나치게 재산만을 모으는 한 친구에게 부친 편지 속에서 당시 중산층이 누려야 할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두어칸 집에 두어이랑 전답을 갈고 여름 겨울 갈아입을 두벌 옷이 있을 뿐이지만, 눕고서도 남는 땅이 있고 신변에는 여벌옷이 있으며 주발밑바닥에 항상 남는 밥이 있었소. 이상은 가산의 조건이다. 여기에 없을 수 없는 것은 오직 서적 한시렁·거문고 한벌·햇볕 쬘 마루 하나·차 달일 화로하나·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하나·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면 족할 것이요. 이상은 문화의 조건이다. 그러면서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하고 사는 것이 그 얼마나 떳떳하오. 이상이 정신적 조건이다. 전통사회에 있어 중산층은 그 층이 얇긴 했으나 이렇게 삼위일체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비해 현대의 중산층은 그 층이 넓어지긴 했으나 가산의 척도에 치우치고 문화, 정신적 척도는 소홀히 한 느낌이 든다(이규태 코너, 중산층의 조건 , 조선일보, 1987. 7. 7., 이규태 코너, 삶의 質 , 조선일보, 1995. 3.25.). 그러면 세계 각국의 중산층에 대한 처방을 살펴보자. 영국은 실업증가 등에 대응하여 미국의 신자유주의 노선과는 다른 제3의 길 을 선택했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되 근로자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식이다. 또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줄여주고 법인세를 개선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 슈레더 수상은 신중도 노선 을 채택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을 보호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인하하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는 동시에 법인세를 45%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게 독일식 처방이다. 프랑스는 좌파 현실주의 입장에서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상류층 가족수당을 폐지하고 자본소득 세율을 인상한 점이 그렇다.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은 최소화하는 한편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통해 실업 사태에 따른 중산층 소득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중산층 육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은 다음과 같다(류상영,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 7.). ① 조세환경의 개선 중산층의 높은 과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탈루 세금에 대한 철저한 포착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득이 높은 계층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누진적 세제(progressive system)는 사회보장비의 지출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②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과제이면서 실업대책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중산층의 가구소득을 증대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업을 방지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중산층만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중산층 축소의 가장 큰 원인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가와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산층 육성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즉, 임동춘(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개입에 의한 직접적인 중산층 육성보다 기업을 통한 간접육성이 효과적 이라며, 기업 투자나 고용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산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중산층 붕괴대책, 한국경제신문, 1999. 6.23.). ③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의 보강은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통합이 해체되지 않도록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빈곤층 실질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안정과 사회통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말한다. 4대보험인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실업(고용)보험이 핵심적 사회안전망이고, 기타 빈곤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보조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대책은 모두 경제적인 측면의 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신적 측면의 생활의 질이란 측면도 아울러 강조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태어난 환경이나 재능 및 품성에 있어서 그 기회의 폭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평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법이나 규칙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기회의 평등은 언제나 요구된다. 결국,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의 불평등의 모든 문제는 배분의 불평등의 문제인 것이다. 이 영화는 부야말로 행복과 권력의 원천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착취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빈곤화되고, 끝내는 착취당한 다수의 무산계급(無産階級)과 극히 소수의 자본가만이 남게 된다. 마르크스가 한 말이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는 이 말에다 실랄하고 따끔한 말을 덧붙였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마르크스의 이론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없었지만, 또한 그의 이론만큼 급속히 그것도 완전히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뒤엎어진 것도 없다. 또한, 윈스턴 처칠은 자본주의의 타고난 악은 축복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타고난 선은 빈곤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사회주의의 빈곤의 평등한 배분 은 결코 부러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비록 자본주의의 악이 선천적인 것일지라도 후천적인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 결국, 중류층이 상하로 확대되어 상·하류층이 극소화 될수록 살기 좋은 안정된 사회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자신이 속해있는 체제에 대해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의 증가만으로 삶의 질 이 향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