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秉 華/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서기관[목차]Ⅰ.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대 Ⅱ. 중소기업의 성장 제약요인 Ⅲ.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확충 3. 중소기업의 IT화 및 e－Biz 활용 극대화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 5.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6.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배양 7. 중소기업지원시책의 효율성 제고 Ⅰ.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대 Ⅱ. 중소기업의 성장 제약요인 Ⅲ.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식정보화시대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e－Biz 등 서비스산업이 부상하고 정보기술의 보편적 활용으로 기업경영과 상거래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다.    과거에는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우리경제를 주도해 왔으나,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없이는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활발한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냈으며, 우리산업을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변화시키는 등 경제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업체 수는 1999년 기준으로 보면, 276만개로 전체의 99.7%, 고용인력의 81%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생산액의 48%를 기록하는 등 국민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중소기업은 수출비중에 있어서도 2001. 8. 현재 42.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경제위기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경제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은 신설법인 수 대비 부도법인 수 배율이 1999년 12.4, 2000년 14.8, 2001년 7월 21.8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창업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진작시키고, 고용창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경제 회복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불황시 대기업이 주문량을 축소하거나,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을 경기완충역할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경기대응력이 취약하다.    이같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IMF사태 이후 1997∼1998년 중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수는 39,899개사, 대기업의 부도업체 수는 97개사를 기록하여 중소기업은 더욱 극심한 부도사태를 겪었다.    1990년 이후 기술드라이브 정책으로 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열위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수준도 1990년대 초에 대종을 이루었던 해외기술의 도입·소화기를 지나, 개량 및 자체개발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의 성과로 자기자본비율이 1997년 19.3%에서 2000년 35.8%로 높아지고 부채비율도 1997년 418.4%에서 2000년 179.7%로 하락하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우월적 교섭력과 시장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시킬 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자유경쟁을 위한 공정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가치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기본방향을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규모의 편견을 시정하여 자유와 자율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둘째,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자생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며,    셋째,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쟁력의 요체는 기술력에 있으므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기술집약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기반구축을 위해 금년에 이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을 2001∼2005년까지 5,000개사를 발굴할 계획이며, 2002년에 1,000개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으로 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별도 심사없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KOSBIR) 6,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개발사업 1,043억원, 산학연컨소시엄사업 411억원, 이전기술의 실용화사업 70억원 등 기술개발지원자금을 확대(2001：1,341억원 → 2002：1,524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혁신과 품질개선을 위해 기술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UL 등 32종의 해외유명규격 획득을 지원(128억원)할 계획이다.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자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자금(2,70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한회사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사원 수 상한조정(50인 → 300인) 등 특례를 인정하고,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여 핵심역량을 교류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274개소)의 전문인력확보, BI매니저 보육능력향상 교육실시 등 운영내실화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의 컨설팅, 창업정보 DB구축, 창업박람회, 창업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벤처기업의 인프라 확충 및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확대(20개 → 30개)하고, 비수도권지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관련 해외 현지전문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민간거점을 활용하여 우수벤처기업의 현지정착을 위한 초기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통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사업 추진(2002：10,000개기업)에 주력하고, 업종별로 정보화업무 프로세스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보화 경영체제인증 획득사업을 본격추진(50개사 → 300개사)하고, 소규모 영세기업(200개사)의 정보화지원과 현장애로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e－Biz화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화인력을 양성(1만명)하고 정보화촉진 주간행사, 최고경영자 E－mail 갖기운동, 전자상거래 종합박람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자금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총 2조 2,58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금융기관 일반자금으로 중소기업 가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자금 300억원을 투입,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표준서식 제정, 유사·중복서류 간소화, 인터넷접수, 예비심사제 도입 등 정책자금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확대(2001：40조원 → 2002：42.5조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 보증심사를 위해 표준화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보·기보의 기능을 모태로 중소기업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작업환경개선 사업(142조원)을 추진하고, 제조업종에도 정보처리분야의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 배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제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구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월드컵상품 종합박람회개최,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개발지원(28개 상표) 및 중소제조업의 제조물책임제도 대응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구조조정조합에 재정자금(500억원)을 출자하여 중소기업회생을 지원하고 M&A, 기업분할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조기퇴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중산층의 일자리창출과 산업저변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50개소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점포개선 및 Display 변경에 대한 지도·자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지원자금(2,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호(SOHO)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해 소호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창업경진대회 및 사례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소호창업모델을 발굴·보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우선 여성기업활동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80억원)을 추진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투자펀드(100억원)를 운용하고 여성벤처투자마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수출역량 강화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내수위주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대폭확대(2001：341개 → 2002：1,200개)하여 수출 전과정에 대해 밀착지원할 계획이며, 수출보험공사와의 연계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수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500억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요원 파견(50개국, 120명), 해외 전시·박람회,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국제조달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해외유통망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화해시대에 맞추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북진출 애로사항인 자금, 정보 및 기술지도 등을 중점지원하고 중소기업 남북경협사업 공동조사단의 북한파견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중소기업 구상무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중국의 WTO가입 및 올림픽개최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 중 중소기업 관련내용의 개편·보강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반영해 나가고, 대학생 현장체험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참여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교생에게 창업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밖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중소기업모니터링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관련 동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장점인 유연성과 기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