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금년 8월에 IMF를 조기 졸업하는 등 지난 3년반 동안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왔으며,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일본·EU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상황 속에서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회복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중소기업의 입장도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그 동안 호전되어가던 체감경기가 저하되는 등 불안심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불안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고 향후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때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야 적정한 내수진작 등 경제대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그간에도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가치로 육성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자유와 자율의 원천이자 혁신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생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과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매년 1천개 업체씩 발굴, 지원함으로써 5년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중이며, 지식정보화시대에 전통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벤처산업이 맞고 있는 침체기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술력을 갖춘 건전한 벤처기업마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어 벤처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민간공동으로 1조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국민연금와 같은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층을 발굴하여 침체된 벤처 투자분위를 진작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애로 해소를 위해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여 1조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해외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통해서도 3억불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현지법인설립, 해외 합작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11개국에 해외거점을 확보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도 함께하고 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확인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간혹 전통 중소기업이 정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으나, 정부는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을 따로 구분하여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벤처 창업을 활성화화는 동시에 일반 중소기업의 벤처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실제 벤처기업중 제조업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고, 제조업을 포함한 어떠한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벤처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최근의 자금여건을 보면 저금리 기조가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당초 기대만큼 즉각 투자확대와 증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금리인하의 효과 파급이 시간이 걸리고,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하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과 관련한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공급확대와 시중자금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2조 2,391억원의 정책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또한 은행자금 1조원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지원중에 있다. 또한 담보력은 없으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정책자금 신용대출 1,450억원, 신용보증지원 40조원 이상, 어음보험 인수 4,200여억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본질은 자유와 자율이며 또한 중소기업은 경쟁과 기술혁신의 원천이다. 막연하게 큰 것은 좋고 아름답다는 규모의 편견을 고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편견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 초·등학교 등의 교과서 내용을 개편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체험하는 대학생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여름에 3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던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은 겨울방학에는 1만명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갈 것이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하고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을 기존에 2,200억원에서 1천억을 증액하여 경기활성화와 창업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과 관련하여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하는 『중소기업종합상황실』을 중소기업청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및 수출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인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인의 의식과 경영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본질은 자유와 자율의 원천이므로 중소기업인은 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기술과 경영을 혁신해야 할 의무도 있다. 외형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내실경영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고해야 하며,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본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보화로 무장한 선진경영을 실천하는 실천노력을 보다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기술력있고 혁신노력을 계속하는 중소기업들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며, 이들 기업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경제지표에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1.1배까지 하락했던 부도대비 창업배수가 최근에 18배를 넘어서고 있어 분명 우리 경제는 충분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