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의장/朴炳潤 세계사의 전개과정을 보면 역사가들이 무심코 던진 몇 마디가 정확하게 현실 역사속에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20세기 중엽부터역사가들은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 그리고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라고 했다. 특히 아놀드 토인비는 21세기는 태평양시대라며 이 지역이 세계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1C는 태평양시대다. 東아시아와 西태평양이 맞닿은 지역 -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문명의 중심축,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등장하게 돼 있다. 그 한 가운데 한국이 우뚝 서 있다. 향후 5년내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곧 세계의 경제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주변국가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사의 진운이고 세계 역사의 필연이다. 한국이 세계사의 흐름을 잘 타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느냐, 파도에 묻혀버려 경쟁에서 탈락하느냐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럼 어떠한 발전비전-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첫째, 한국이 세계의 경제중심지 -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해야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진짜로 실천하는 것만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사이비가 있다. 지금 우리는 사이비에 가까운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 진짜 시장경제를 하려면 모든 정책개발의 방향을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규제나 강요로 하는 정책은 낡은 방식이며, 사이비 시장경제방식이다. 진짜 시장경제를 실천하면 한국은 살기좋은 나라가 되고,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한국은 기업인ㆍ노동자가 모두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 둘째,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기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한다. 연평균 6%성장을 해야한다. 6%성장론은 박병윤의원이 1년전(2001. 5. 19) 처음 제시한 개발비전이다. [한나라당에서는 2001년 10월 8일 이회창 전 총재가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처음 제시했다.] 경제가 저성장을 하면 경제ㆍ사회전체가 네거티브 제로섬 게임을 하게된다. 복지정책이나 분배정책을 펴나가다보면 희생하는 계층이 나온다. 그러나 6%이상 성장은 포지티브 게임이 된다. 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모두 부유해진다. 기업인도, 경영자도, 봉급쟁이도, 노동자도 모두 잘 살게된다. 우리 경제는 6%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셋째, 성장과 분배정책이 균형을 이뤄야한다.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위해서 분배정책은 필수적인 것이다. 경제가 저성장을 하면 국가사회는 필연적으로 네거티브ㆍ제로섬 게임이 벌어진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갈등이 증폭된다. 그러나 고성장을 하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기업인도, 경영자도, 봉급쟁이도, 근로자도, 소비자도, NGO(시민단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지정책이고 분배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선진국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예산중 복지부문은 13%인데 반해, 미국은 49.1%, 영국 51.3%, 독일 69%, 스웨덴 49.8%등이다. 넷째, 6%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에 동북아 물류중심지 - 국제비지니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은 21C 생존전략이다.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만드는 발전전략이다. 세계경제는 제조업부문의 생산 및 교역패턴의 변화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 연평균 10%가 넘는 고도성장, 세계의 생산기지화 추세에 따라 세계물동량, 특히 동북아지역의 해상물동량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ㆍ물류중심기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이 교두보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이점과 함께 우수한 인력ㆍ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서해안은 최적의 물류중심지로 부상, 서해안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그러나 발빠른 중국의 개발전략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속도(Speed)와 전략(Strategy)이 큰 문제다. 5년내에 물류거점의 우월적인 입지를 확보해야한다. 특히 물류중심지 성패를 좌우하는 다국적 기업 유치계획 등 성공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21세기 발전비전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면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