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획조정실장/박용만 1. 필요성 ○ 1960년대이후 40여년간 우리나라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공업화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경제를 선진국문턱까지 이끌어왔다. 그러나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하에서의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와 무엇보다 중국등 후발개도국들의 빠른 추격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과거와 같은 제조업위주의 상품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여건이다. ○ 따라서 향후 우리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물류산업과 생산지원서비스산업의 육성등 비제조업부문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동북아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서 세계물류량의 28.1%(2001년)를 점하고 있고 그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싱가폴, 홍콩 등 여러국가들이 물류량 선점을 위하여 자국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 또한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서 EU·미국등 선진국들로부터의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국제화흐름에 따라 홍콩,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비지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 부상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이내에 우리경제의 향후 성장전략으로서의 동북아중심지 국가건설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현가능성 ○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 개념은 크게 동북아 물류중심지와 기업·금융 중심지로 나누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물류중심지 개념은 중국·일본·한국등 동북아 3개국의 수출입화물을 우리나라가 운송함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수 있다는 것이다. ○ 물류중심지의 실현가능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이상 도시가 43개가 있으며 세계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하고 있고,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등 유리한 SOC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쟁국들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 둘째, 기업·금융중심지 개념은 다국적 기업등 외국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의 생활여건과 외국기업들의 사업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통신·IT 인프라가 발달하였고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이 풍부하여 기업·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유리하다고 본다. ○ 그러나 주변국들에 비하여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경영의 투명성 미흡, 영어활용도, 외국인들의 생활여건등의 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면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추진방안 가. 물류중심지화 추진방안 ○ 물류중심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을 선별하여 동북아 중심공항과 중심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 ○ 인천 영종도 공항은 활주로를 동북아에서 가장 길게 건설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어 향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발전하는데 최적인바 빠른 시일내에 활주로의 추가 건설 및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도 크게 확충해야 할 것이다. ○ 부산항과 광양항은 수심이 깊고 동북아-북태평양간 선박의 최단항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하고 있어 중심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하는데 가장 유리한 여건이다. 경쟁항구인 상해가 10년안에 대규모 컨테이선 수용을 위한 증설계획이 있어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터미널 확충이 시급하다. ○ 이와함께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의 구축도 요구된다. 부산·광양항과 동북아 주요항만간 feeder망을 구축하고 이들 항만·공항 배후지역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개발하는 한편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업·비지니스 중심지화 추진방안 ○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등 외국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자유화와 개방화에 맞춰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의 제반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단시일내에 이루기는 쉽지 않다. ○ 따라서 정부는 우선 인천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등에 한정하여 이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여권, 교육, 공용어, 병원등의 제분야에서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기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개발방향도 영종도에는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기능을 갖도록 하고 송도에는 다국적기업등 국제업무단지 및 IT산업등 지역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김포매립지는 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업무단지로 건설하는 것등이 될 것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등 개방지향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열린 마음으로 세계속의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만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의 조기실현이 가능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