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7007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12.30. [Contents] Ⅱ. 개정내용 해설 1. 납세편의 제고 2. 면세.영세율 범위 등 조정 1)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조정 2)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범위 조정 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축소 3. 자영자 소득파악 등 과세형평성 제고 1) 자영자 소득차악 인프라 확충 2) 간이과세 제도 개선 3)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개선 4. 기타 법규정 명확화 등 미비점 보완 1)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2)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개선 3) 간이과세자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4)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규정 5)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제외 6) 신용카드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7)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별 신고.납부 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부여 8)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에 대한 과세로 인한 보완조치 Ⅱ. 개정내용 해설 2. 면세.영세율 범위 등 조정 1)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조정 (1)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附法 12 ① Ⅵ, 17, 附令 31, 38)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내버스, 기차 등 서민.대중 교통수단은 부가세 면세 ◇항공기.고속버스.택시 등 고급 교통수단은 부가세 과세	□ 고속철도 여객운송에 대해 부가세 과세

② 개정이유 ◇고속철도는 항공기와 대체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세 －2003년 4월 고속철도 개통예정(서울－부산간)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4.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동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 1.31.로 할 수 있다. (2)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하여 과세(附令 38)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송달용역(방문소포)에 대하여 과세전환 ＊소포：방문소포(고객요청시 방문접수, 창구소포(우체국에서 접수)

② 개정이유 ◇우편서비스는 그동안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서비스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세 과세 ＊EU지침：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경우 과세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동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 1.31.로 할 수 있다. (3) 금융ㆍ보험용역의 면세범위 조정(附令 33)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수탁회사업(투자회사, 투자신탁의 위탁회사에 제공용역)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 □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 ◇지금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부동산 임대용역 ◇재경부령이 정하는 용역 <신 설> <신 설>	◇현행유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투자신탁업, 수탁회사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제외)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용역) ◇과세전환 ◇과세전환 ><현행과 같음>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대행용역 등과 유사한 용역 －단,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면세용역임을 명확화

② 개정이유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제정되어 조문정리 －다만, 자산운용회사업의 투자대상자산이 모든 자산(부동산, 실물자산 포함)으로 확대 ⇒ 부동산 및 실물자산 투자분은 과세(금융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 ◇금융의 본래기능과 상이한 용역들은 과세전환 －투자자문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과세 ㆍ금융의 본래기능은 예금의 수신과 대출, 거래정산, 유가증권 투자, 어음할인 및 내ㆍ외국환업무인 바 ㆍ투자자문업 및 채권추심업은 금융활동 관련업종이나 금융의 본래기능과 상이 ※ 투자자문업：투자대상 자산(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정보를 구술.문서 등으로 조언 ※ 채권추심업：채권자를 대신하여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 행사하는 업 ㆍEU 과세지침에서도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은 과세 ㆍ다른 자문용역(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환 ⇒ 과세형평차원 과세 필요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과세)의 범위에 대행용역 등을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동 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함. －과세되는 용역 ㆍ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ㆍ신용정보 서비스,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과세되는 대행용역과 유사한 용역도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화 －다음의 용역은 금융기관의 필수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 ㆍ수납ㆍ지급대행용역 ㆍ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통칙) ㆍ수익증권 등 은행업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ㆍ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 수탁 ㆍ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산관리.채권추심 수탁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관련 개정내용은 2004. 1. 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수업무에 대한 과ㆍ면세용역 명확화관련 개정내용은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4. 1. 1. 또는 2005.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동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 1.31. 또는 2005. 1.31.로 할 수 있다. [참고]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면세범위

부 수 업 무	과세 여부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면세
2. 상호부금	면세
3.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다만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면세
4.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면세
5.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면세
6. 국공채 창구매매	면세
7. 팩토링	면세
8. 보호예수	면세
9. 수납대행, 지급대행	면세
10.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면세
11.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과세
12.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과세
12.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의 개발 및 판매	면세
13. 신용정보 서비스	과세
14.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면세
15. 부동산임대	과세
16. 복권 및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과세
17. 파생금융상품거래	면세
18.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과세
19.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대여	과세
2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면세
21.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면세
22.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수단의 발행.판매, 대금결제	면세
23.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면세
2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면세
2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자산관리 및 채권추심 수탁	면세

(4)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면세적용(附令 33 ③)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은행업,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전당포업, 환전업 등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 설>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②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기 면세되는 농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과 성격이 동일 －과세형평 및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附令 35)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 용역 제공 ◇개인.법인 등이 독립적 용역 제공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직업소개소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상담소 ㆍ결혼상담 외의 기타상담 ㆍ결혼상담 －신용조사업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동물훈련용역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축소 >◇면세유지 ㆍ면세유지 ㆍ과세전환(시행규칙) －과세전환 －과세전환 ㆍ다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명ㆍ관상 등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유지 －과세전환 ㆍ다만, 장애인보조견의 훈련용역은 면세 유지

② 개정이유 □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 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취지는 개인의 순수한 노동용역과 유사함을 고려한 것임. ◇결혼상담회사 및 신용조사업이 점차 기업화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 용역도 과세로 전환한 점을 감안 ◇결혼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 ＊신용조사업：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6 Ⅰ) ◇작명.관상.점술업 등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면세범위를 순수한 개인의 독립적 용역에 한정 ◇애견문화의 확산으로 애견훈련업이 기업화됨에 따라 순수한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동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 1.31.로 할 수 있다. [참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용정보업(제4조)

신용정보업	업무내용	과세 여부
신용조사	타인의 명의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4 ④ Ⅱ)	면세
신용조회	신용정보를 집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에게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4 ④ Ⅰ)	과세
신용평가	유가증권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4 ④ Ⅳ)	과세
채권추심	채권추심업무(4 ④ Ⅲ)	면세(1998. 1. 이후)

(6) 정제소금의 과세전환(附令 28 ① ⅩⅢ)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가공식료품 면세 ◇소금 ＊과세되는 가공소금：소금을 볶음, 태움, 용융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변형한 소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예：구운소금, 죽염)	□ 미가공식료품 면세 ◇소금 중 정제소금＊은 과세전환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소금(염화나트륨 95% 이상)：식약청고시 ◇기타 소금은 면세유지 －천일염, 재제염

② 개정이유 ◇정제소금은 대부분이 최종소비재가 아닌 중간재로 소비되므로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액이 원가로서 전가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취지와 달리 과세의 역진성을 심화 ◇따라서 정제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입세액 공제 허용)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과세의 역진성을 완화할 필요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4.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ⅱ. 동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4. 1.31.로 할 수 있다. (7) 여성용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전환(附法 12 ① 3의2) 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② 개정이유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4.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범위 조정(附令 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 [신 설]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2003년 12월말까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2003년 12월말까지)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해운대리점업 ◇1년 연장 ◇1년 연장

(2) 개정이유 ◇해운대리점 영세율 －해운대리＊ 용역에 대하여 과세시 외국선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선사의 국내 기항운임이 상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와 일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업자.도선사 등 주선, 선적서류 작성 등의 용역 제공 → 외국선사의 국내항 기피 및 수출상품의 운임경쟁력 저하 －국내선사가 해외에서 해운대리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외국(일본,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이태리 등)에서는 국내선사가 지급하는 해운대리 용역비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제도 연장 －관광수지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영세율 적용을 추가 연장 ◇외국군 주둔 관광특구 영세율 연장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운 이태원 등의 영세 소매점 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축소(附法 3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 공제율 및 공제방식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공제 축소 ◇2% → 1%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2) 개정이유 ◇신용카드 복권제도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되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할 필요 －소매업 등의 경우 실효세율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공제율 2%는 지나치게 높음. ◇세액공제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납부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