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요약표

  구 분		감 면 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1)	수도권2)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 기준 => “2-1 중소기업 범위” 참조 2)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함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³⁾ 3) “4-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과 동일
• (3)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인턴의 정직원 채용기 주식회사 절세의 재무부서 인턴사원 나인턴은 업무파악을 위해 2020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 중 2020년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나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과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9년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고 세액감면 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19년으로 완료되어 2020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적용받지 못했음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사에게 관련 내역을 상담하였습니다. 세무사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미 신고한 감면내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절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인턴사원이였던 나인턴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