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 순자산가액 :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사업관련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과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기준법령재산-15, 2016.05.04)

•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 ․ 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하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제외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
• ○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경감하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자산(임대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 *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8조의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10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나사장은 매출 및 이익의 상승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던 차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던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 할 때가 아닌 법인에서 양도할 때 납부할 수가 있고, 법인 명의로 등기 시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공장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과대계상 되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니 추가세액과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라는 경정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장은 추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다급한 마음에 세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춰 법인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양도시점에 납부가 가능하며,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나사장의 과실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현재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사장은 법인으로 전환 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시기에 생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되어 고민이 깊었으나 가산세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세무사의 답변을 듣고 한 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심2015서4134, 2015.12.04), (대법원2014두40661, 2014.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시에도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