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本 豊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7013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 2003.12.30.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2003.12.31. [Contents]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 보완 2.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 개선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확화 4.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5.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중과제도 보완 6.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별장 제외 7. 별장 제외 농어촌주택의 기준 마련 및 고급주택의 기준인 시가표준액 인상조정 8.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및 가산세제도 개선, 취득세 기한후신고제도 도입 9.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제도 개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 규정 신설 10. 등록세 과세시 “농지”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 11. 도난 건설기계 복구등록시 등록세 비과세 12. 대도시 내 법인설립 중과세 제외대상 추가 13. 국제출원 상표권 등에 관한 등록세 관련 규정정비 14. 주민세 납세지 규정 보완 15.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입규정 정비 16.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17.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조정 18. 주행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규정 마련 19.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개선 20. 도시개발사업용 토지 등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추가 2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규정 22. 지역개발세 신고납부방법 등 도조례 위임 23. 지방세 감면규정 조정 Ⅲ. 맺음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9.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제도 개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 규정 신설(地令 86 및 8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86조【신고납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ㆍ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이유〕 ◇신고납부동시이행에서 신고 및 납부로 변경(지방세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도 개정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은 국세(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감안)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0. 등록세 과세시 “농지”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地令 8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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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이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등기시점과 다를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적용하기 부적합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착오 또는 과세기준일 이후 사유로 인하여 등기당시 사실상의 지목과 상이한 경우 과세운영상으로는 사실상 지목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등록세의 성격이 공부상 등기.등록함에 따라 과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등기.등록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등기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서 실제 토지현상이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하여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11. 도난 건설기계 복구등록시 등록세 비과세(地法 128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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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등록	◇비과세대상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도난으로 말소등록한 이후에 복구등록 하는 경우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 및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되므로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도난으로 말소된 당해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때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12. 대도시 내 법인설립 중과세 제외대상 추가(地令 10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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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1조【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삭 제> 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개정이유〕 ◇해운산업육성법이 1999. 4.15.「해운법」으로 통합되면서 해운산업합리화계획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정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대도시 내 설립이 불가피하므로 대도시 내 중과대상에서 제외 필요(서울시 건의 사항임) ◇공제조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방지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현행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인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사업성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의 구성(회원사) 및 소비자 피해보상측면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과제외 업종에 포함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업무(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성격상 금융감독원, 은행, 회계법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도시 내 설립이 불가피하므로 중과제외업종에 포함함. 13. 국제출원 상표권 등에 관한 등록세 관련 규정정비(地法 146 및 150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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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 등록시 등록세 과세 ※ 매 1건당 9,000원 <신 설>	<제146조>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등록 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150조의 3【특별징수】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 지정등록 되는 상표.서비스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을 등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등록결정이 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를 납입토록 함

〔개정이유〕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일정수수료만 납부하면 국제등록부에서 처리되므로 외국에서도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등 국제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일본의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1999.12.14) 이후 국제등록부에 의한 등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표법> .제86조의30【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 의하여 국제출원하는 상표는 국제사무국에 등록한 후 의정서 가입국에 지정 통보하여 보호 ※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1996. 4. 1. 시행 ◇의정서 체제하에서는 외국인이 국제출원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및 제수수료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청장이 이체받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국제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등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도록 규정 14. 주민세 납세지 규정 보완(地令 130의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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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6【납세지 등】 ②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여 주된 근무지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130조의6【납세지 등】 ②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 주된 근무지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개정이유〕 ◇현재 근로자가 연도 중 근무지를 변경하여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일 현재의 근무지 시.군에서 환부 또는 추징하고 있으나, ◇다양한 근무형태 등 여건의 변화로 시.군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주민세납세지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업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15.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입규정 정비(地令 130의10 ② 및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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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1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30조의1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자 수가 많은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명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권자가『납세증명』발급 등의 필요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16.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地法 196의6 내지 196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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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모두 부과징수(양도인 소유기간분 승계) －다만, 양도.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시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자동차 승계취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개정이유〕 ◇현재는 자동차 승계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세의 대장과세원칙상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일할계산하여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 －일할계산신청제도 도입 초기에는 납세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신청률이 낮았으나, 현재는 신청률이 계속 증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일할계산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되,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도록 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민원 예방 ※ 감사원에서도 현행 일할계산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2003. 3.28)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대국민홍보 및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5.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둠. 17.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조정(地法 196의17 ①)

종 전	개 정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개정이유〕 ◇유류세(경유)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소요재원 추가확보를 위하여 2003. 6.30.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주행세 탄력세율을 조정 최고한도인 14.95%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현행 법정세율(11.5%)의 30%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탄력세율로 가감조정 가능한 최고한도까지 세율인상(2003년 6월말) ◇주행세 법정세율을 인상조정 하지 아니할 경우 2004년부터는 탄력세율을 인상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세율조정 불가피 18. 주행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규정 마련(地法 196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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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

〔개정이유〕 ◇주행세는 교통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통세와 별도로 정유공장(제조장) 또는 수입유류의 경우 세관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 ◇이와 같이 교통세와 주행세의 부과징수체계를 달리함에 따라 수입유류 등의 경우 교통세는 세관장이 통관과정에서 부과.징수하므로 누락.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주행세의 경우 납세자인 수입업자 등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누락이나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 19.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개선(地法 234의15 ⑤ 및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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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이유〕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현재의 종합토지세 과표의 지역간 평준화, 세율체계조정 등 시행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06.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20. 도시개발사업용 토지 등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추가(地令 194의15 ② 및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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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②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④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신 설>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②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개정이유〕 ◇영림시업 중인 보전임지의 임야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일시적인 세부담 완화 측면에서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2년) 차별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2년간 종전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전기사업용 토지는 사업의 성격이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실질과세원칙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승인받은 토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산업자원부의 요구사항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는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되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지 등과의 형평상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 21.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규정(地令 194의16 ③ 내지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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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을 개정(제234조의15 제5항)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비율을 50%로 규정 ◇시행시기는 지역간 평준화, 세율체계 조정 등 시행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2006. 1. 1부터 시행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