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 하는 경우

• ○ 상속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 ○ 피상속인 요건
  • ① 지분 요건 중소ㆍ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②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 (22년 2월 15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상속인 요건^*
  • ①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②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가업에 종사^*
  • ③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별표]

• ○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가업상속재산가액

  • ①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사유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

•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상속세 상당액
  •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제외
•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또는 1년 이상 휴업, 무실적, 폐업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80%에 미달하면서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판단)
•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일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면서 7년간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7년 후 판단)
•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①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② 가업상속공제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 조세포탈의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회계부정의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 2,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③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근로자는 제외)
•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 총급여액 :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 ○ 기준총급여액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피상속인 상속가업요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2개 사업부로 구성된 중소기업을 2007년 설립 당시부터 2022년 3월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며 운영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타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 2016년엔 완제 의약품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고, 2017년부터는 다시 종전의 기타 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타의료기기 제조업과 완제의약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일한 대분류(제조업 C) 내에서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22년 2월 15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중분류 내에서의 주업종 영위 기간만이 합산 가능합니다.¹⁾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인 아들은 26년간 대표이사로 비상장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1순위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2순위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 요건 중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인 제가 아들이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제외한 다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²⁾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피상속인 지분 요건〉 저는 2022년 1월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버님은 상속개시 당시 당해 법인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의 50%는 법인 설립당시부터 30%는 2018년부터 유상증자 받아 4년 정도 보유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기업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다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나 이는 2022년 1월 5일 이후 결정 ․ 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³⁾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가업상속재산가액〉 저는 아버님과 함께 개인사업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가업상속 가능한 자산에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는 가업승계 이후 처분이 제한되는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문언 상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합니다. 말씀주신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이 단기에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처분된 가액이 가업용 자산가액 총액의 20% 또는 10%를 넘게 되어 사후 상속세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는 오히려 가업상속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 가업의 경우에는 처분제한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⁴⁾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사후관리 시 업종유지의무〉 2015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죽가방제조업(15129)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습니다. 금년 새로이 가죽신발 판로를 개척하게 되어 신발제조업(15219)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상속세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제받았던 상속세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등을 자진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2019년 이전에 업종을 변경하셨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축소되었고 (2020년 개정 이전 가업상속공제 분은 10년) 업종변경도 중분류 내에서의 변경(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개정되어 가죽가방제조업에서 가죽신발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더라도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중→소→세→세세)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과 관련하여 가죽가방제조업과 가죽신발제조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가죽가방제조업에서 가죽신발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중분류내의 변경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별표에 따른 업종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사후관리 시 자산유지의무〉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원법인을 상속받아 계속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건물과 토지는 제 명의로 변경하고 학원법인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가업상속재산은 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제가 계속 보유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세제상 지원하는 것이므로, 학원업에 사용되던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업종을 일부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⁵⁾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사후관리 시 고용유지의무〉 2017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영전략 상 향후 제조라인의 일부를 자동화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고용인원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감소하면 공제 받았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세무사 답변 2020년부터는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자산으로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의 자동화로 기존 정규직 고용인원기준과 총급여액기준 모두 20% 이상 감소한다면 공제 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2017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셨으므로 사후관리기간은 7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되며, 추징률 또한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규직 고용인원은 감소하나 총급여액 요건을 유지(기준총급여액의 80%이상)한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상속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전체에 대한 누적분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A제조업과 B도매업을 운영하던 나 사장은 58세의 나이에 갑작스런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못했던 나 사장은 이대로 있다가 불시에 사망할 경우 30년 동안 어렵게 이룬 가업이 상속세 때문에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문뜩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 만난 나 사장은 세무사의 질문에 따라 30년을 운영한 A회사와 27년을 운영한 B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평가액이 90억원 정도로 나 사장이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액 60억원 정도의 B회사는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양 법인 모두 운영기간 내내 대표로 있었고, A회사는 큰아들에게 B회사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므로 5년 전부터 아들들은 각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공동상속 및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A회사, B회사 주식가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 사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회사와 가족들 걱정은 접고 남은 생에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세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나 임원은 아버지인 나 사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고 제출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편의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570억원이며, 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공제와 기타공제 10억원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 상속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 A법인의 설립자로 대표이사 (법인설립일 : 1989. 4. 2) - 상속인 : 자녀 나 임원 (A법인 임원, 재직기간 3년) - 상속개시일 : 2022. 1. 5.
• ○ (주)절세(중소기업)의 주주 및 주식현황 - 주주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100%) - 업종 : 제조업 - 발행주식 총수 및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 150,000주, ＠350,000
• ○ (주)절세의 자산 현황 - 총자산가액 : 500억원 - 임대부동산 : 70억원 - 업무무관자산(토지) : 70억원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 60억원
• ○ 상속현황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 나 임원이 단독 상속
• ○ 가업상속공제액은 얼마일까요? 1. 가업영위기간 : 30년 이상 2. 가업상속재산가액 : 　- 주식의 가액 : 150,000주×＠350,000 = 525억원 　- 사업무관자산비율 : 40% ( 200억원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①과 ②중 작은 금액) : 315억원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525억원 × (1-40%) = 315억원 　　② 한 도 액 : 500억원 (3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