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부산에서 어묵 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신 부친의 어묵 제조업을 물려받고자 5년전 어묵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어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의 명의로 어묵제조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부친이 95%, 제가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된 경우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가업요건 판단 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법인 전환이 아니고 신설이므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¹⁾

질문2 저는 2017년 12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신고납부를 하였고, 2022년 2월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7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사 답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사후관리와 가업상속공제 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