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政 濬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법 률：제7010호(2003.12.30) ◇대통령령：제18177호(2003.12.30) ◇재정경제부령：제342호(2003.12.31). [Contents] Ⅰ. 포괄주의 도입 취지 Ⅱ.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Ⅲ. 재산평가방법 보완 1. 시가범위 조정 2. 집단상가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등의 평가방법 개선 4. 영업권 평가방법 개선 5. 주식평가방법 개선 1)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 도입 2) 청산 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보완 3)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보완 4) 중소기업주식의 국세청 평가위원회 평가제도 신설 Ⅳ. 기타 미비점 보완 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2. 비거주자의 상속채무 공제범위 개선 3.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개선 4. 감정비용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 5.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개선 6. 가산세 제도 개선 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허용기간 연장 8. 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 등 제출대상 확대 9. 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Ⅲ. 재산평가방법 보완 1. 시가범위 조정(相贈令 49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경매.공매가액, 보상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신 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 <신 설>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재감정 사유에 다음을 추가 － 80% 이상인 경우도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평가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주식 중 상속.증여자.수증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매받은 경우의 당해 공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2) 개정이유 ◇현행 제도는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등이 있기만 하면 시가로 판정하게 되어 있어 집행이 용이한 면은 있으나 －평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 해소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에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음에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 해소 －감정가액은 평가목적에 따라 담보제공목적의 경우는 시가평가목적에 비해 감정평가사들의 책임문제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재감정의 기준이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80%인 점을 악용하여 적정 시가가 있음에도 감정기관과 납세자간 통정에 의해 기준율을 약간 상회하는 감정가액을 제시하여 저평가하는 등 감정기관을 이용한 재산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적평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목적 등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아 변칙 증여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물납주식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2. 집단상가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相贈法 61 ① Ⅰ.相贈令 50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토지：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 －신축가액기준액(460,000원/㎡)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특성에 따른 조정률 <신 설>	<종전과 같음>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집단상가는 －국세청장이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2) 개정이유 ◇일반 건물 중 구분 등기된 집단상가,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아파트 등과 동일하게 물건별 거래가액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등의 평가방법 개선(相贈令 52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등의 평가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시가표준액의 순으로 평가 <신 설>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현행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현행의 평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 * 임대료 환산가액：(임대보증금 ＋ 연간임대료 ÷ 18%)

2) 개정이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있어 재산가액보다 임대보증금이 큰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되어 －임대료 등을 수수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음에도 당해 재산이 음수로 평가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업권 평가방법 개선(相贈令 59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 ＝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 ×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50%)－(평 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 자기자본이익율을 초과하는 순손익액을 현재가치로 평가 지속연수 ◇영업권 ＝∑ 자기자본이익률 초과 순손익액/(1 ＋0.1)n n：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2) 개정이유 ◇현재 지상권, 특허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토지무상사용이익 등 장래 수익을 기초로 평가 또는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모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일본의 영업권평가 제도：다음 중 적은 금액 ① 직전연도 소득금액(영업권가액이 상당히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3배의 금액) ② 영업권의 가액 ＝ 초과이익금액×영업권지속연수(10년)에 대한 연 8%의 복리연금 현가율(6.71) * 초과이익금액 = 평균이익금액 × 0.5 － 기업자보수액 － 총자산가액 × 0.08 5. 주식평가방법 개선 1)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 도입(相贈令 54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원칙：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각각 3：2로 하되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는 가중치를 각각 2：3으로 함 * 부동산 과다법인：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총자산가액의 50%

(2) 개정이유 ◇현행 평가방식은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이론상 기업의 가치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당수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을 순자산의 집합체로만 평가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 도입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의 가중치를 적용하되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함. * 합병가액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5)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순손익가치 10,000원, 순자산가치 15,000원인 경우 평가액 비교 ◇현행 규정에 의한 평가：15,000원(자산가치로 평가)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일반법인：(10,000원×3＋15,000원×2)÷5＝12,000원 －부동산과다법인：(10,000원×2＋15,000원×3)÷5＝13,000원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산술평균(1999년 이전) (10,000원＋15,000원)÷2＝12,500원 2) 청산 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보완(相贈令 54 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원칙：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해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

(2) 개정이유 ◇현행의 과거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계속 기업을 전제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사업부진에 의한 청산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사 등 자격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격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보완(相贈令 55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 ◇(자산－부채)/발행주식총수 －자산：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준비금?충당금 등 차감 * 자산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 －부채：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 배당금, 퇴직금 등 가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 청산 중인 법인, 사업자의 사망 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에서 제외 <현행유지>

(2) 개정이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 －특히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 토지의 원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인 개발비용(코스.그린조성비 등)의 합계액에 미달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심판례(국심 2001중1268, 2002. 1.12) －골프장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는 당해 토지의 소지가격과 개발비용,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평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관한 훈령 제163호, 제21조.제41조)되므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코스.그린조성비등 토지 개발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차감 → 개정안에 의할 경우 토지 원시 취득가액과 코스 등 개발비의 합계액을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것으로 평가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토 지 (공시지가) 코스조성비 등 기타 자산	120 (560) 480 200	부 채 자본금	570 230
자산 총계	800	부채와 자본 총계	800

* 발행주식총수：10만주 [[종전]]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개발비 등을 차감 1주당평가액：[{800억원(자산총계)＋560억원(토지공시지가)－120억원(토지취득가액)－480억원(코스조성비 등)}－570억원(부채)]÷10만주＝19만원 [[개정]] 토지가액：토지 원시 취득가액(120억원)과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코스조성비 등(480억원)의 합 계액(600억원)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공시지가(560억원)와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평가(토지 평가액 600억원) 1주당평가액：[600억원(토지평가액)＋200억원(기타자산)－570억원(부채)]÷10만주＝23만원 4) 중소기업주식의 국세청 평가위원회 평가제도 신설(相贈令 56의2) (1) 개정내용 [설 치] □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을 감안 국세청에 설치 [구 성] □ 국세청 소속 공무원 3급 또는 4급 1명 포함 민간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위촉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평가사, 기타 기업.인수합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가능 [평가대상] □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동종의 상장법인 등의 주가와 비교하여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 [위원회 업무] □ 위원회 평가대상여부 판정 ◇납세자가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내용을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는 업종, 자산.매출.종업원 규모, 사업연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평가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검토결과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비상장주식의 평가 또는 평가방법 제시] ◇평가대상기업과 업종, 자본금, 매출액 등을 감안 유사상장.등록법인의 주가와 비교평가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제시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으로 갈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과세표준에서 공제) ◇당해 기업의 분식.단순 회계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자본환원율을 산정하고 그 율에 의하여 보충적방법으로 평가 [평가신청 및 결과통지] ◇상속세：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까지 신청하고 평가결과를 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통지 ◇증여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신청하고 평가결과를 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통지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국세청장이 제정 ◇목적,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임무, 임기, 수당지급 등 ◇구체적인 평가절차, 반려기준 등 규정 (2) 개정이유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인의 분식 등 회계관행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어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에서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당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납세자와의 마찰소지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 200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 미비점 보완 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相贈法 4 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	□ 법인격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13)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 우는 법인으로, ◇그 외의 경우는 개인의 지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

2)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과는 별개로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만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基法 13)하고 있고 동 규정은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이 우선(基法 3)하므로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함.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세상 인격을 개인으로 취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의 상속채무 공제범위 개선(相贈法 14 ② 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 ◇당해 상속재산의 공과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 공제대상 채무에 다음을 추가 [ 현행과 같음]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및 양도담보 등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

2) 개정이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당해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 중 당해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만을 공제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및 양도담보 등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거주자와의 과세형평 유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모든 채무를 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개선(相贈法 5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을 한도로 공제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간(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500만원	◇증여재산 공제방식을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함을 명확히 함 [현행유지] －직계존비속간 증여：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현행유지]

2) 개정이유 ◇수증자별 증여자별 기본과세체계는 유지하되, 증여재산 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3억3천5백만원)로 함을 명확히 규정 * 母가 父와 子女 5명, 伯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母의 공제가능액 3억원 ＋ 3천만원 × 1명 ＋ 5백만원 ＝ 3억3천5백만원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계부모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4. 감정비용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相贈法 25.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감정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감정평가법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2) 개정이유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납세의 협력비용으로서 이를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개선(相贈法 55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 －증여세 합산배제 대상 재산：3천만원 공제 －명의신탁의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의 경우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증여세 합산배제대상 재산(주식전환이익, 상장.합병시세차익, 재산가치 증가)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건별로 과세하고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을 개산공제 허용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산세 제도 개선(相贈法 78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다만, 다음은 가산세 부과제외 －신고재산으로 평가가액의 차이 및 공제적용의 착오 미달한 과세표준 * 미달세액＝산출세액 × 결정한 과세표준 □ 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20%한도) ①기본가산세율 10% ②미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가산	◇가산세율을 10%로 인하하되 ◇허위증빙에 의한 가공채무, 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 적용 －감정기관과 통모하여 감정가액을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한 경우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을 제시한 경우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의 증빙을 제시한 경우 ◇가산세 부과제외 사유에 다음을 추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신고한 재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본가산세율 10%를 폐지하고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으로 일원화하되 20% 한도는 폐지

2) 개정이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거나 단순 오류로 인한 미달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을 1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공의 채무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 －소유권 분쟁 등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 명세와 소 진행상황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96누15404, 1997. 8.2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 10%를 삭제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전.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허용기간 연장(相贈法 71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허용기간 ◇일반적인 경우：3년 ◇가업상속재산：5년 ◇가업상속재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10년	□ 연부연납 허용기간 연장 <현행 유지> ◇10년 → 15년

2) 개정이유 ◇가업상속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전환사채 등의 발행내역 등 제출대상 확대(相贈法 82 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내역을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발행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출대상에 다음을 추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증권회사)

2) 개정이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출하고 있음에도 인수인이 제출하는 근거가 없어 자료수집에 애로가 있으므로 인수인에게도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9. 정기금 평가방법 개선(相贈令 62, 相贈則 1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기정기금：잔존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에 다음의 율을 곱한 금액 ◇잔존기간 5년 이하： 70% ◇5년 초과 10년 이하：60% ◇10년 초과 15년 이하：50% ◇15년 초과 25년 이하：40% ◇25년 초과 35년 이하：30% ◇35년 초과：20% □ 종신정기금：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 ◇20세 미만인 자：10년 ◇20세 이상 30세 미만：8년 ◇30세 이상 40세 미만：6년 ◇40세 이상 50세 미만：4년 ◇50세 이상 60세 미만：2년 ◇60세 이상：1년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의하여 연금의 현재가로 평가 ◇정기금 수령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의하여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

2) 개정이유 ◇정기금을 현실에 맞게 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토록 조정하고 ◇종신정기금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종기를 75세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4. 1. 1. 이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