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52－88…2).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②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③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④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중간배당의 경우는 제외) ⑤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⑥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 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③ 특수관계인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④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⑥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⑦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 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⑧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⑨ 법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