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44조 1항). 이와 같은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1항 4호), “사용인”이란 당해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2항).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법인세법시행규칙 22조 3항)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1항)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 유무에 따른 손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22조).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하거나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추가적인 세무문제가 따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