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택제공의 대상자 사택제공 대상자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주주”란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 3억원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나. 사택의 범위 사택제공이 비과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사택제공이익의 계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46013-3228, 1996.11.19.).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자가운전보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벽지수당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서일46011-11740, 2003.12.2.).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②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③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④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⑤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식사.식사대의 비과세 요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이 경우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2…1 1항).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장근로(8시간 초과근무)ㆍ야간근로(오후 10시～새벽 6시 근무) 또는 휴일근로(공휴일 근무)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이 경우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17의2…1 1항)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제12조). 이와 같은 보육과 관련한 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하는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1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1항).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이 비과세되는 보험료이며, 이외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경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종업원에게 지출한 것과 거래처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업원에게 지출한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조 1항).　

나. 거래처 접대에 지출한 경조금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제25조 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