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사업의 양도.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1항).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 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2항).
2차 납세의무의 요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제41조 1항).
①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일 것 ② 양도ㆍ양수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일 것 ③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
2차 납세의무의 한도
사업양수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국세기본법」제41조 1항).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양수한 재산의 가액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0…3)
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3조 2항). ①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 ‘①’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수 개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대법원97누17469, 1998.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