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를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제43조 2항). 그러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3).

상속세 과세관할의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464, 2011.10.7.).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큰 자이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