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묘토 및 족보와 제구란? 상속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 3항). 비과세 금액＝Min[①＋②, 2억원]＋③ ① 9,900㎡ 이내의 금양임야*1 ②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2 ③ 족보와 제구*3 *1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집행기준 12－8－1). *2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집행기준 12－8－1). *3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의 비과세 요건은?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등으로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