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등 매수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 답 575㎡(이하 “쟁점토지”)가 사업토지에 편입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동 협의계약에 따라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9.12.31.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20.1.23.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조세절감 목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대로 하나의 양도건(양도일 2020.1.22.)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 내역과 같이 과세시기를 2019년과 2020년으로 각각 인정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양도물건ㆍ거래당사자ㆍ거래경위ㆍ거래방법 등이 동일한 점과 거래시점 간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첫째, 대등한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사적자치 영역에 있는 부동산매매의 경우 당사자 간 거래관행, 자금사정, 보유기간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건의 부동산을 협의에 따라 분할 매매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둘째, 청구인은 민법상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하여 분할매매한 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각각 등기까지 경료한 것으로, 결코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법령과 엄격한 과세기준이 아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단순히 1건의 부동산거래를 2회로 분할 매매한 것이라 하여 1건의 거래관계로 막연히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셋째,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방안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것인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매매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 감액에 따른 절세를 하더라도 이는 불법일 수 없다. 즉, 토지투자 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투자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안으로서 투명한 세금납부에 해당되어 경제주체로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1건의 부동산을 두 과세기간에 나누어 양도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는 다양한 거래변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으로 허용된 것으로, 국세청 내부 지침이 어떻든지 간에 일반국민이 준수해야 하는 세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어느 곳에도 없다. 넷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수인과 상호 협의하에 토지를 분할 매매한 것에 기인하여 우연히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고 한 것일 뿐 결코 어떠한 비도덕적ㆍ비법률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기대가 아니더라도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에 기인하여 1건의 부동산을 같은 사람에게 2회에 걸쳐 분할 매도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섯째,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 시 분할하여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매매로 협의하여 계약과 양도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를 두고 처분청이 분할계약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처분청 주장 첫째, 쟁점토지 양도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독립된 거래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한다. 즉, 각 거래의 협의계약서 내용은 매도인, 매수인, 양도물건, 매매금액, 매매목적, 거래형태나 거래방식 등이 완전히 동일하고, 거래시기의 차이도 23일에 불과한바, 이는 연속적인 하나의 거래를 고율의 누진세율 회피를 위하여 형식상 두 개의 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처분청이 회신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쟁점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계약을 맺어줄 것을 먼저 요청하면서 분할 지급하지 않으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에 응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우연히 절감하려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분할양도 행위가 소득세법에 따른 절세방안에 따른 것임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세는 양도물건ㆍ거래당사자ㆍ거래형태 등이 다른 경우이거나, 하나의 물건을 나누어 계약하더라도 두 거래 간에 상당한 시일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지,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세회피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두 과세기간에 걸쳐 신고하는 것을 절세방안이라고 하여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매수자인 입장에서 하나의 토지를 분할매수하여야 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를 2분의 1 지분만 매수하여서는 사업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당초부터 전체 면적을 편입대상으로 정하였고, 보상협의 당시 매입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계약함으로써 대금지급을 미루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이는 쟁점토지 외에 나머지 보상토지 26건에 대한 수용대금을 2019년 내에 전액 지급한 사실로 확인된다. 넷째, 토지보상을 받은 양도자 중 청구인을 제외하고 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조세회피 행위는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여 과세 형평을 저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은 공법 영역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 행위를 변형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였다면 그 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과세되어야 한다.

국기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한 것인바,¹⁾ 납세의무자가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국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²⁾ 청구인은 해당 거래를 쟁점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양도한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 사항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기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