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례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져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분을 주었다. A씨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로 생각했다”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A씨에게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고양이 주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설사 고양이가 주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물학대 범죄임은 분명하다. B씨의 경우도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범행 후 B씨는 반성하면서 C씨에게 합의까지 받아냈지만 처벌(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할 수 없었다. 두 사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과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로 감전시켜 죽게 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동물을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동물의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만으로도 징역형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한 주인에게도 민ㆍ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자신이 키운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학대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자기가 키우던 동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유기)도 모두 제재대상이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공격성이 강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D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려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개주인은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D씨에게 적용된 죄는 과실치상죄다.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행위는 마치 부주의하게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게 한 것과 진배없다는 뜻이다. 특히나 사나운 동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이 탈출하지 않도록 울타리나 안전장치로 피해를 예방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D씨의 불행은 감옥살이로 끝나지 않았다. 동물 주인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도 D씨에게 100% 잘못이 인정됐다. 법원은 “D씨는 개가 이미 탈출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있는데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E씨에게 일실수입(사고가 나지 않고 계속 일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벌었으리라 예측되는 소득)과 치료비, 간호비를 지급해야 했다. 여기에 E씨의 반려견이 목숨을 잃었으므로 애완견의 분양가액, 장례비 등이 손해배상액에 추가되었고, 위자료(E씨의 부상과 반려견 사망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까지 포함하여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E씨 정도의 큰 잘못은 아니라도 동물을 풀어놓거나 산책시키다가 관리 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가는 법적인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동물을 피하다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서 다쳤다면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 최근엔 애완동물이 사람을 할퀴는 정도로 주인이 법정에 서는 일도 흔하다.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갈수록 높은 관리 책임이 요구된다. 요즘에는 동물 ‘의료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동물이 관리 소홀로 죽게 된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위탁보호를 맡은 병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F씨는 자신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 병에 걸린 G씨의 슈나이저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에서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은 반려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개가 질병에 걸리면 치료하거나 주인에게 알려 치료받게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게을리 해 적절한 치료 방법과 시기를 놓쳤다면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과 인간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2022년 4월 전면 개정되었다. 법이 시행되는 2023년 이후부터는 소유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행위도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을 단순 유기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사육이 어려운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하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제도가 도입된다. 동물수입ㆍ판매업,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또한 개정법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사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 맹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ㆍ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 맹견 수입 시 품종, 수입 목적, 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는 맹견수입신고제도가 도입되며 △ 맹견사육을 위해선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 맹견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동물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법을 따지기 전에 동물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는 품성은 필수다. 생명존중과 동물과 인간의 공존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처벌 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가장 높은 대표적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 동물학대 등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소유자가 사육ㆍ관리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게 한 행위 △ 동물관리 소홀, 동반외출 시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명 사망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