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청 가능 법인 종부령 §4의4 (신설제도) ①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②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③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 및 사업시행자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주택을 같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⑥ 종중(宗中) ⑦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예시 ①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② (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③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④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또는 규약사본,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⑥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⑦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