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가업상속공제 개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②)
[공제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
| 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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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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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
| 10년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 | ||
| 상속인 | 연령 | 18세이상 |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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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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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⑥)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함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연부연납 기간】
| 세 목 | 연부연납기간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 | ||
|---|---|---|---|
| 상속세 | 가업상속재산 |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 ||
|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
| 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 중소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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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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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자 | 연령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 가업종사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
| 증여자 |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 주식보유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
| 증여물건 | 주식 |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사후의무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요건 | 상세내역 |
|---|---|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 중소기업 창업 | 2년 이내에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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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