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합니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되어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제정(‘99년) 이후 연간 5만불로 유지되어 온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금년 7월부터 10만불로 확대됩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됩니다.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혁신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최고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