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기획재정부가 2024.07.25.에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이하“세법 개정안”이라 함)”은 2024.09.02.에 국회에 제출되어 2024.12.10.에 의결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을 제외하고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쟁에 휘말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표 1>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현황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결의 세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세법 개정안의 수정 가결과 부결 현황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0., 2-3면 이하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수정 가결과 부결 등 <표 2>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세법 개정안의 수정 가결과 부결에 대한 검토¹⁾

1) 이하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4.12, 124-129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1.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세법 개정안 :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전년 대비 및 최근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을 5% 이상 증가시키면 <표 3>과 같이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로 적용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기업을 “밸류업 기업”이라 한다. 주주환원 금액이란 기업의 배당액 및 자사주 소각 금액을 말한다. <표 3>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3년간 개인주주가 밸류업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14%→9%)하고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분리과세(25%)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금액은 차년도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10%)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주환원 촉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의 찬반 논의

국회 심의 결과

주주환원 촉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3 및 제100조의 34로 신설하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을 삭제하였다.

2. ISA 세제지원 확대

세법 개정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국내 투자형 ISA(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를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개정안은 <표 5>와 같다. <표 5> 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및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6>과 같다. <표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

국회 심의 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8조 및 제129의2조를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세법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요건은 근로자 수 증가로서 이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서 계속고용 및 탄력고용 인원 증가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증가인원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은 변경하고 다년도 공제를 폐지함으로써 2년 이상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사후관리 요건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상시근로자는 계속고용 인원과 탄력고용 인원 중 1년 이상 기간제 및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포함하고, 제도의 간소화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부여되었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통합하기로 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7>과 같다. <표 7>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에 대한 찬반 논의

국회 심의 결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를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4.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 단절 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은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직할 것, ③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②의 동일업종 취업요건을 폐지하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현행대로 여성에게만 세제지원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5.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에 대해서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소득세 등의 전자 신고율은 높은 수준으로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스스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워 전자신고세액공제 종료로 납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6.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세법 개정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에 대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는 ①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②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지분에 투자, ③ 내국인이 외국자회사를 통해 ① 및 ②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법인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위 외국자회사의 범위에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때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8>과 같다. <표 8>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국회 심의 결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를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의 1.3%(2027년 이후 1%)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5억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50% 인하하여 0.65%(2027년 이후 0.5%)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개정안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8.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표준 구간 확대

세법 개정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표준 구간 확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표 9>와 같이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표 9>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0>과 같다. <표 10>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표준 구간 확대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9.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10.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표 12>의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표 13>과 같이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 12>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표 13> 가업상속공제 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4>와 같다. <표 14> 밸류업 우수기업 등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11. 세법 개정안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20% 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표 15>와 같다. <표 15>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국회 심의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서 부결됨으로서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Ⅲ. 마치며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 최대주주의 할증과세 폐지 등이 포함되면서 개정안의 발표 당시부터 부자 감세 논쟁에 휩싸였다. 전체 세수 감소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속세 완화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 논란에 휩쓸려 처음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부결됨으로써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