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연말. 법인의 경우 매년 수행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 회계연도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입니다. 이 시기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변동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2018사업연도 법인결산·세무조정 시 유의하여야 할 세법 개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제13조)

◦ (70%)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60%)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준금리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20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ㆍ제18조 제3항)

◦ 2018.3.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도 합리화 및 제도 도입 초기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 2018.2.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세법 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법인전환) 2018.2.13.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영 시행일(2019.2.) 이후 신고ㆍ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세법 제75조)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