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 대리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상시근로자 인원 수에 따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여러 가지 있으니, 인사팀과 협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였죠. 상시근로자 개념은 알겠는데 실무로는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 실제 근무자 현황을 보며 상시근로자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여부가 중요하죠. 앞으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모두 체결한 것으로 가정하고 사례를 검토하도록 할게요.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산정할 때 연초, 연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기업이 연초나 연말에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인원 수를 늘려 각종 혜택을 누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용인원을 감소시킨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매월 말 합계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며 쉽게 알 수 있어요. 172명 ÷ 12개월 ≒ 14.33명 ㈜나라의 2023년도 근무자 현황 (전원 근로계약 체결) ※ ㈜나라의 근무자 중 홍길동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씩 주3일이며 나도해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씩 주4일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근무자는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근무자 현황에서 주어진 것처럼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이 중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김우리 ㈜나라의 대표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한마음 ㈜나라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정다운 ㈜나라의 감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노다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⑤ 홍길동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단시간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⑥ 나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⑦ 강바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⑧ 박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⑨ 이초롱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⑩ 최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⑪ 장연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⑫ Jack Smith 국적은 미국인 이지만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내국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포함여부를 확정하였으면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