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1년 11월 11일에 선고한 판결인 2017두57769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판결의 주요 이슈는 공동명의자가 부동산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한 명의 공동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세로 대여하여 부동산에 대한 선취득권을 행사했을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부과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공동명의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세로 대여하고 선취득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취득행위로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취득세의 과세여부는 실질적 취득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동명의자들 간에 부동산에 대한 공동적인 소유권과 이익을 가지는 형태로서, 개별 명의로 등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취득행위를 개별 공동명의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구분소유의 특성상 공동명의자들의 공동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취득세의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취득행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한 명의 공동명의자가 부동산을 전세로 대여하고 선취득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취득행위로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적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인 2017두57769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분소유의 특성과 실질적인 취득행위의 여부를 고려하는 중요한 판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개별 공동명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두21477, 2015.10.29., 판결)

이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자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취득세 부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도 개별 공유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어야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과 유사한 취득세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두44808, 2012.2.9., 판결)

이 판결은 부동산 공동명의 등록 여부와 실질적인 소유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동명의 등록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소유권이 다른 공유자에게 있을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의 원칙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