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십 년 동안 디지털 혁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디지털 기술 기업(Big Tech)의 중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및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 부상하였고,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를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과 빅테크 규제에 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자 합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소개

EU 디지털서비스법은 2020년 12월에 발표되었으며, 2021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및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자 안전 및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본 권리 강화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사용자의 기본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플랫폼이 악의적인 콘텐츠를 관리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사용자가 개인 정보 및 광고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빅테크 기업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됩니다.

경쟁 규제 강화

EU 디지털서비스법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투명한 알고리즘 및 콘텐츠 관리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사용자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하며, 빅테크 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악의적인 콘텐츠 및 허위 정보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와 제거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쟁 규제의 중요성

빅테크 기업은 현재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새로운 기술 기업의 진입을 촉진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A의 한국과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빅테크 기업

한국의 대형 IT 기업들은 DSA의 규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광고 활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보호 및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광고 콘텐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한국 정부는 DSA와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률 및 정책을 개선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U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과 전망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플랫폼과 광고 업계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콘텐츠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한국의 온라인 업계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DSA 준수를 통해 EU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