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납세 문화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이 제도는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다양한 혜택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혜택 및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의무 준수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납세자의 납부 실적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부족하여 납세 의식 저하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납세 문화 개선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세금포인트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꾸준히 세금을 납부할수록 누적되는 혜택입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자진 신고 및 납부한 세액에 따라 10만 원당 1포인트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10만 원당 0.3포인트씩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2000년부터 누적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쌓이며, 6년 이전의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한 세금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다.

내 세금포인트 어디서 확인하지?

아마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량의 누적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나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세금포인트 ➡️ 자진납부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세액 10만 원 당 0.3점 부여 →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 ➡️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 전전 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

쌓인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까?

세금포인트를 알고 있더라도 적절한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홈택스 세금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 │ 개인·법인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요건>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방법> ①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세무서 민원실 제출 ② 담당자 요건 검토 후 승인 시 세금포인트 사용

2.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 개인·법인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로그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개인·법인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매각유예) <이용방법> ①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서 세무서 민원실 제출 ② 담당자 요건 검토 후 승인 시 세금포인트 사용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 개인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5P 사용) <이용대상>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납세자 본인 및 동반자 <이용방법> 신분증(여권 등) 확인,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작성 필요 <이용시간> 평일 9시 ~ 18시 <제공 서비스> ① 사무공간 : PC, 복사기, 팩스 등을 설치해 업무공간으로 사용 ② 휴식공간 : 소파·티 테이블 비치,  음료 및 다과 제공 ③ 납세지원 : 각종 신고서·신청 접수 및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④ 대여 서비스 :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 및 휴대폰 충전기 이용 가능 <오시는 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부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

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 부여(3P 사용) <이용방법> ①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우선 수강권 받기 버튼 클릭 ②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해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에서 우선 수강 신청

6.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혜택 │ 개인

•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1P 사용) •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 입장료 1천원 정액 할인(1P 사용) <이용방법> ①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할인쿠폰 발행 버튼 클릭 ② 할인쿠폰 출력 후 수목원 입장 시 제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유의사항> ① 쿠폰 1장 당 1명 사용 (여러 명 사용 시 인원수만큼 쿠폰 발행) ② 할인쿠폰 발행 버튼을 누르면 즉시 포인트 차감 → 쿠폰 출력·사용하지 않아도 세금포인트 환원 불가 ③ 타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 ④ 모바일 쿠폰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이 용지로 쿠폰 출력

7.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법인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22∼49p 사용)

향후 개선방향은?

세금포인트 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혜택 범위의 제한, 포인트 가치평가, 제도 홍보 부족과 같은 논점도 존재하는데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 기간 연장

현재 세금포인트의 사용 기간은 부여된 해의 다음 연말까지입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또는 10년까지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세금포인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 신청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포인트 잔액을 확인하고, 다양한 혜택을 쉽게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포인트 기부 시스템 도입

세금포인트를 사회 공헌 활동에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포인트를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납세 성과에 따른 포인트 부여

현재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액에 따라 부여됩니다. 하지만, 납세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세 신고를 하거나,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며

세금포인트 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 확보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