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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지방세개정안 #지방세관계법 #지방세제개편 #세제지원 #저출생대책 #주거안정 #과세체계정비2024.08.26
전동흔
기업 관련 2024년 지방세 개정 분석과 유의점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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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기회발전특구 #과밀억제권역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방이전 #중복감면 #중과세배제특례 #지역개발정책2024.08.22
전동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특례적용 범위(2)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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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인구감소지역 #지방이전 #지방세특례 #대도시 #농어촌지역 #지방세감면 #취득세감면 #지역개발 #기회발전특구 #중복특례2024.08.19
전동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특례적용 범위(1)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에 따른 지방세감면 등 지원범위를 비교분석하고 중복특례 적용시 특례적용상 법률적 효과를 고찰하기로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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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세법개정안 #2024년 #투자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세제지원 #결혼 #출산 #주주환원촉진세제 #가상자산 #전자신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식 #할증평가2024.08.13
이한우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기획재정부는 2024.07.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서 ①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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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감면추징 #지방세특례 #추징사유 #추징기산일 #존속기간 #감면추징기산일 #유예기간 #지방세감면 #추징배제 #정당한사유 #의무사용기간2024.07.11
전동흔
지방세 감면추징 기산일과 정당한 사유 존속기간과의 관계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 추징을 면하게 되더라도, 감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는 또다시 감면추징사유 기산일이 진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지방세 감면 추징사유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감면 추징시 신고납부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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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유상거래 #무상거래 #시가 #보충적평가방법 #과세 #교환가치2024.06.20
이한우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법상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
거래(去來)의 사전적 의미는 去(갈 거)와 來(올 래)로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란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무상거래란 대가 없이 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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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재산세 #과표상한제 #세부담상한제 #과세표준상한액 #빈집 #나대지 #빈집정비사업 #공정시장가액비율 #중과세2024.06.10
전동흔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2)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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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빈집 #빈집주택 #농어촌지역 #슬럼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인구감소지역 #1세대1주택2024.06.04
전동흔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1)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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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유류분 #상속 #지방세 #취득세납세 #상속재산 #재산세 #유류분권자 #상속지분 #납세의무2024.05.13
전동흔
유류분 상속제도의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세 영향분석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상 유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2024.04.25.). 그중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한 민법(제1112조 제4호)규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결정일로부터 폐지가 되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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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이월결손금2024.05.09
이한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폐지에 대한 검토
정부는 2020.6.25.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을 통해 창출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표 1>과 같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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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 #장부가액 #재고자산평가충담금 #취득세2024.04.16
전동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신고납부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담하는 것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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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단기임대주택 #아파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사업자 #합산배제2024.04.01
이한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검토
정부는 2024.1.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통해 2020.8.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現10년)이 완화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再)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2020.8)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서 의무임대기간(6년) 및 대상(아파트 제외)과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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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택지개발사업자 #과밀억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2024.03.25
전동흔
기반시설부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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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납세의무자 #가산세제도 #취득세 #재산세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2024.02.26
전동흔
지방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상 쟁점분석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납부 세목중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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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해외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시장 #장외시장2024.02.22
이한우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검토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해외주식은 제외하고 국내 주식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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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채권관리 #회생절차 #공익채권.회생채권 #지방세채권 #PF대출 #채무자회생법 #정리채권 #회생계획 #파산절차 #체납처분2024.01.25
전동흔
회생절차 중인 법인의 지방세 채권관리 쟁점분석(2)
부실기업의 부도로 워크아웃 등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권단 등이 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부실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개시신청이 있게 되면 지방세징수법령에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령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여 변제절차에 들어가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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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채권관리 #회생절차 #공익채권.회생채권 #지방세채권 #PF대출 #채무자회생법 #정리채권 #회생계획 #파산절차 #체납처분2024.01.22
전동흔
회생절차 중인 법인의 지방세 채권관리 쟁점분석(1)
회생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체납된 지방세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변제받는 등 지방세징수법상의 절차와는 달리 진행된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회생절차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채권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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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혼인증여재산공제 #증여공제한도 #증여재산반환 #혼인공제 #비혼출산 #증여재산공제2023.12.21
이한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검토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9월 4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이는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 5,000만원 이외에 혼인을 전제로 1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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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소득기준 #취득세중과세 #1세대 #주민등록 #30세미만 #별도세대 #다주택자 #독립세대 #동거봉양2023.12.12
전동흔
『소득기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세대기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기본단위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1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출입국관리법상의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그 구성여부를 판단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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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개발사업 #개발중인토지 #직접사용의제 #직접사용 #지방세감면 #건축공사 #감면유예 #재산세감면 #감면추징 #추징기산일 #토지분재산세 #환지예정지 #개발사업시행자2023.11.09
전동흔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범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는 당해 토지 자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사용 기산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형질변경 등 일련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후 미분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여기서는 개발목적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고찰하기로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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