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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주택 #과세표준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공동명의

2023.11.02

이한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에 대한 검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은 일반세율 및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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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농특세감면 #지특법상감면 #농특세비과세 #지방세분농특세 #감면범위

2023.10.05

전동흔

지방세감면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농특세법상의 감면범위와 지특법의 감면범위에 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대상인 감면의 범위를 지특법상의 특례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특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한정하고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에 대하여도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지방세분 농특세의 과세범위, 지특법상 면제되는 취득세의 최저한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대상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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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재개편 #영상콘텐츠 #가업승계 #소형주택 #반려동물 #증여재산공제 #양도소득세

2023.09.04

이한우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主要) 내용과 의의(意義)

기획재정부는 2023.7.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정으로서 일몰 기한 연장, 세액공제 감면 축소·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개정 내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은 비교적 간단하고 부분적인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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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개편 #2023지방세법개정안 #지방세개정 #신탁수수료 #구분기장 #취득세과세표준 #회생절차 #등록면허세감면 #취득세감면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임대업 #감면배제

2023.09.01

전동흔

기업관련 2023년 지방세 개편내용 분석과 유의점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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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건축물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공장용건축물 #물류창고 #고층건물 #복합건축물 #겸용건물 #내화구조 #불연재

2023.08.24

전동흔

화재위험건축물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쟁점분석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이상, 보다 많은 소방비용이 소요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은 응익원칙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서는 불연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범위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유의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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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하반기경제정책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청약저축 #결혼자금증여세 #양육지원금 #가업승계

2023.07.27

이한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2)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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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사유지 #보행로 #재산세비과세 #사설도로 #대지안의공지 #도로부속물 #배타적사용권 #토지소유자

2023.07.24

전동흔

지방세법상 사도(私道)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인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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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하반기경제정책 #세제혜택 #이중과세 #해외자회사대여금 #국가·전략기술시설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제로에너지 #기회발전특구

2023.07.20

이한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1)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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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고급주택 #건축물 #공동주택 #주택 #토지 #부동산

2023.06.22

전동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유형별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지난 포스트에서 알아보았듯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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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주택중과세 #1세대1주택 #다주택자중과세 #조정대상지역 #투기억제 #양도세중과 #등록임대주택

2023.06.19

이한우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완화에 대한 검토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명목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었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쇄신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살펴보고 현 정부 들어서 완화된 주택의 중과세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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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재개발조합 #안분기준 #중과세대상면적 #과세표분안분 #입체환지

2023.05.25

전동흔

개정 지방세법상 비조합원용부동산 지분면적 안분과 유의점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세과세와 감면적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관계법령상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체계는 지방세법령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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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업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시가 #공시가격 #꼬마빌딩 #편법증여 #조세평등주의 #감정평가

2023.05.15

이한우

상속세·증여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검토

국세청은 2019. 2. 12. 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비주거용 건물 등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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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특수관계인 #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 #지배적영향력 #부당행위계산부인

2023.04.24

전동흔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종전에는 지기령(§2의2)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지방세관계법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과점주주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종전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수관계에 따른 과점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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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출판 #면세 #저작권 #전자출판물 #도서면세사업자 #웹툰 #웹툰작가

2023.04.03

이한우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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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전입 #취득세중과세 #법인신설 #신규지점 #지점설치 #본점이전 #사실상본점

2023.03.21

전동흔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중과세 RISK 관리방법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임대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쟁점을 위주로 살펴보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등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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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부동산세제완화 #주택임대사업자 #중과세유예 #세제개편안 #입주권양도세 #주택분양권 #중과세율 #민간임대주택 #아파트임대 #신의성실의원칙 #소급적용

2023.02.23

이한우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복원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부는 2022. 12. 21.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세제 완화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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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역전 #사실상취득가격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부동산하락 #가격역전현상 #공시가격현실화대책 #하자승계 #절차적하자

2023.02.20

전동흔

공시가격의 역전현상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격성 입증과 대책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조차도 지방세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는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세부담 문제를 분석하고, 시가의 본질을 상실한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과 지방세법령 개정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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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중과세 #주거용건축물 #콘도 #점등조사 #휴양시설 #투자목적부동산 #별장중과세 #법인대표숙소

2023.01.19

전동흔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한 중과세 요건과 입증방법

지방세법에서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상 별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하게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등 중과세와 관련하여 별장의 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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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개편 #법인세율 #조세원칙 #조세의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조세형평성 #조세정의 #조세평등주의 #초과부담 #자본이동

2023.01.16

이한우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2)

조세의 공평성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그 수혜자인 국민이 담세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세하는 것으로, 담세능력이란 세원의 파괴나 감소가 없고 조세가 전가되지 않아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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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원칙 #조세의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부자감세 #조세형평성 #조세정의 #조세평등주의 #초과부담 #자본이동

2023.01.12

이한우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1)

애덤스미는 올바른 세제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을 들고 있다. 이는 어떠한 법인세가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행의 법인세제가 애덤스미스의 조세원칙인 공평성, 최소성, 확실성, 편의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올바른 법인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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