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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변경 #취득세과세표준 #잔금지급일 #납세의무성립 #감액사유 #대금정산조건부 #경정청구 #감액경정 #계약해제

2022.12.15

전동흔

취득가격의 사후인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사실상 잔금지급이후에 그 잔금이 증감 등 변동되는 경우에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후적으로 잔금이 증감되어 수정이 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변동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당초 취득가액에서 사전적 원인에 의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실상 잔금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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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지역해제 #투기지역 #중과세 #부동산대책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다주택자 #1세대1주택 #전세보증금 #갭투자

2022.12.05

이한우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부동산 세제 중과세 제도의 전망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도입 배경과 효과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중과세 제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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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재산 #유류분 #법정상속분 #유류분반환 #취득세환급 #재분할 #기납부취득세 #무신고가산세

2022.11.07

전동흔

유류분 반환과 취득세 납세의무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후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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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소득기반고용보험 #지급명세서제출주기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고용보험 #납세협력

2022.10.27

이한우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개정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소득을 매월 파악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행의 부과체계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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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수익사업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대상사업 #겸직 #용역비용 #주민세감면 #주민세면제

2022.10.13

전동흔

파견직원의 주된 직무 관련성과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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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지방세감면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취득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목변경 #주택조합

2022.09.08

전동흔

도시개발사업관련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평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차액인 청산금에 대한 과세방식에서 일반적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사업방식과 조합원에 따른 과세상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쟁점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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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안 #세법개정 #과세체계정비 #법인세율 #소득세과표구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금융투자소득세 #가업승계 #부동산세제 #간이지급명세서

2022.08.11

이한우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소고

2022. 7. 22. 새로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조세행정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과세체계의 정비로서 법인세 세율 등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등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조세회피 관리강화,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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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세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유상특례세율 #취득형태 #유상승계취득 #무상취득 #채무인수

2022.08.01

전동흔

부담부증여와 주택의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2023년부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전체 주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담부 부분의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주택 유상특례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시 주택의 유상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가액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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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편 #세제개편 #621부동산대책 #616부동산대책 #양도세중과배제 #일시적2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별공제 #1세대1주택 #종전주택처분기한 #종부세감면

2022.07.04

이한우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소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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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편 #세제개편 #621부동산대책 #616부동산대책 #양도세중과배제 #일시적2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별공제 #1세대1주택 #종전주택처분기한 #종부세감면

2022.07.04

이한우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소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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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 #감면유예기간 #감면추징 #직접사용 #목적사업 #건축중인건물 #토지분재산세 #추징사유 #과세기준일

2022.06.30

전동흔

감면법인의 유예기간내 재산세 감면추징 범위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감면법인의 유예기간중 건축중인 토지와 미사용 토지의 재산세 감면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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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지방소득세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 #독립세 #재산세감면 #취득세감면

2022.06.13

이한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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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택 #건축법상주택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의범위 #종부세합산배제 #재산세특례

2022.05.23

전동흔

종업원용 기숙사와 주택의 중과세대상 구분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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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부동산 #지방세감면 #목적사업 #간주취득 #지목변경 #승계취득 #개수 #의제취득

2022.04.25

전동흔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지방세 감면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의제취득도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이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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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설립등기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법인등기 #합자회사 #등록세 #상업등기

2022.04.11

이한우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율 체계이다. 정률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각각 0.48%와 0.24%로 과세한다. 정액세는 법인의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12,500원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일본 세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의 인건비 증액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이하에서는 법인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와 입법연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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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수익발생기준 #유료사용 #실비변상 #경비충당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분리과세 #목적사업

2022.03.07

전동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와 적용 한계

과세당국에서는 지방세법상 수익사업을 수익발생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의 범위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개념이므로 실비변상적 경비충당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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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옥탑방 #공동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중과 #3층이하

2022.02.17

이한우

다가구주택과 옥탑방세(2)

지난 시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목별 개념과 옥탑방 보유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옥탑방세에 대한 사례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유무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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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옥탑방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주택중과 #중과세율

2022.02.10

이한우

다가구주택과 옥탑방세(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는데, 세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세목별로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1주택 또는 다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하에서는 세목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념과 다가구주택에 설치된 옥탑방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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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중과 #중과세율 #부동산세제 #법인보유주택 #다주택중과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710부동산대책

2022.01.03

이한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과연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과세되는데, 정부는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왔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을 투기수요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중과되었고 2021년부터는 그들의 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었다. 2020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내용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법인과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개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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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surtax #과세표준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감면이월 #환급기산일

2021.12.16

전동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주요쟁점 분석 및 대책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산출구조상의 차이점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는 최근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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