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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취득시기 #부과제척기간 #취득의제 #유상승계 #지분취득설 #잔금지급 #연부계약

2021.11.08

전동흔

최근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관련 쟁점분석과 향후대책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식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연부취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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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상속재산 #승계납세의무 #납세의무성립 #납세의무확정 #상속지분 #본래적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2021.10.07

전동흔

미등기 상속재산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유의점

상속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인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시 판단기준인 주된 상속자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상속자의 불일치 문제로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와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자의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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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무상취득 #시가

2021.09.06

전동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금번 지방세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2021년 8월)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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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법인분할 #합병 #물적분할 #형식적취득 #인격승계설 #자산양도설 #포괄승계 #사업양수도 #M&A

2021.08.23

전동흔

법인 합병·분할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대응전략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도 취득세 등 전액 감면이 되어 별도 납세의무에 다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축소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합병이나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의 형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취득세 등 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이에 대한 법인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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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경영 #신뢰경영 #비재무경영 #사회적책임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코로나

2021.07.15

이준희

ESG경영의 핵심: 이해관계자 통합 관점의 신뢰경영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기업들은 사회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기업의 준법(환경규제, 사업장관리, 회계·재무관리), 윤리경영(감사, 기업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수행해왔다.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규제나 고객의 요구에 맞추고,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 관리에 맞춰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맥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21년 현재 Covid-19 이후, 투자와 금융, 정책 등은 기업의 중장기적·안정적 기업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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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투자 #행동주의 #친환경 #헤지펀드 #책임투자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 #주주권

2021.07.01

민창욱

ESG 투자와 행동주의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의 요소로 ESG를 고려하면서, 가장 수익률에 민감한 해지펀드마저도 비재무요소(ESG)를 내세워 행동주의 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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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취득시기 #양도소득 #배당소득 #취득가액 #소득세법

2020.12.28

정문현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적용과 관련한 사례 분석

현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나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증여, 상속, 스톡옵션, 증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다. 왜냐하면 주식, 그 중에서도 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나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언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에서는 “양도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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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생산자물가지수 #양적완화 #지불준비금 #초과지급준비금

2020.09.17

홍익희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다

드디어 올게 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의 물결이다.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18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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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다주택중과세 #유상취득 #조정대상지역 #공공주택사업자 #일시적2주택 #계산특례적용

2020.09.10

전동흔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 쟁점분석과 향후과제 Ⅲ

개인의 다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요건 및 경과조치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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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중과세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조정대상지역 #사치성재산

2020.09.07

전동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석과 향후과제 Ⅱ

지방세법상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와는 달리 일반적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통상 지방세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수반된 법인은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범위는 법인설립등기가 된 법인만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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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오피스텔 #취득세 #건축물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법 #주택공시가격

2020.09.03

전동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석과 향후과제 Ⅰ

정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수요억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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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선진화 #금융소득분류과세 #주식양도차익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인하 #주식양도차손 #집합투자기구

2020.07.06

오문성

2020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형태는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2018년 3월31일 이전), 15억원(2018년 4월 이후), 10억원(2020년 4월 이후), 3억원(2021년 4월 이후)으로 점차 확대하고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가 예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대응과 과세관청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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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개정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임대료증액제한 #임대사업자우대과세 #양도소득비교과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환급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20.05.08

전동흔

지방소득세관련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분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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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가격 #선물투자 #경제위기금값 #경제위기은값 #2008글로벌금융위기 #금은교환비율

2020.04.20

홍익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3편의 시리즈를 쓰면서 본의 아니게 시장을 두렵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희망 찾기를 하려고 한다. 어제 유가가 18년만의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하루 사이에 24%가 폭락하여 20달러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평균생산단가가 25달러이고 OPEC 평균이 약 38달러정도이다. 그리고 미국 세일원유의 평균 생산단가는 45 달러 내외이다. WTI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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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기업부채 #다우지수폭락 #공포지수 #원유가격하락 #회사채시장 #위기등급회사채 #경제위기

2020.04.13

홍익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 기업부채 왜 위험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조 달러규모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1.25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어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는 6.3% 폭락한 19.898.92에 마감되었다. 연초 3만선을 넘보던 다우지수가 결국 2만 선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30% 이상 폭락했다. 공포지수(VIX)도 여전히 76.45에 머물러 있다. 시장이 겁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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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COVID19 #부동산가격하락 #공시가격인상 #보유세강화정책 #경제위기지방세정책 #지방세전망

2020.04.06

전동흔

COVID19관련 기업이 유의할 지방세 대응방안

최근 정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염병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이동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생산 및 교역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점차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가의 대폭하락(28.7%), 달러가치 상승(1246.5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0.75%)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세원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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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삼성스마트폰 #갤럭시폴드 #일본수출시장 #애플시장점유율 #배터리산업

2019.11.07

홍익희

수출시장 희망이 보인다. 삼성 갤럭시 폴드폰 등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활력이 심각하게 동반 둔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0%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2% 성장도 힘들게 생겼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 한다. 장기불황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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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제 #뉴노멀 #초저금리시대 #최대유동성 #최대재정적자 #최대부채 #수축사회

2019.09.18

홍익희

무역 현장 32년, 인문학자가 경제를 읽는 원리

현재 인류는 여지 것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가 그것이다. 이론상 저금리하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는 법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보니 성장이 둔화되고 저물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현상으로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금융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뉴 노멀’(New Normal)이라 부른다. 새로운 경제적 기준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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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금리역전 #현대통화이론 #스마트머니 #투자선행지표 #현대경제이론

2019.07.29

홍익희

경제를 읽는 원리(2) _ 장단기 금리 역전과 현대통화이론(MMT)

경기의 변곡점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다. 스마트 머니(Smart money)는 한마디로 투자처를 빠르게 찾아내 남들보다 한발 앞서 투자하는 ‘현명한 돈’을 뜻한다. 월가에서 출현한 용어로 기관투자가나 '큰 손'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핫머니를 일컫는 말이지만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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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보복 #경제보복대응 #대일무역적자 #일본무역경쟁 #정밀부품소재자립

2019.07.22

홍익희

일본의 경제보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나는 1978년 KOTRA에 입사하여 32년간을 우리나라 무역진흥 업무를 해오면서 일본 수출기업과의 경쟁 속에 속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히 80년대 초 해외근무 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많지 않아 무역관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을 찾는 바이어들에게는 부득이 일본무역관(JETRO)을 접촉하라고 말해야 할 때가 가장 속상한 순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직물과 신발 등 경공업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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