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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박동현

지난 몇 년간의 M&A 관련 경험들

필자는 2000년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년간 M&A 자문과 PEF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M&A를 자문하고 실제로 투자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하였던 사례들 및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시기 바라며, M&A 특성 상 해당 업체 관련된 confidentiality를 지키기 위해 실명과 구체적인 사업 등을 거론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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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출연자 #공익법인 #특수관계법인 #전용계좌 #상속세사후관리

2019.06.10

양동명

공익법인관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의무사항

공익법인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세제 혜택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공익법인 의무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12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발표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가 발표되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세무 업무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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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환사채투자 #전환사채 #바이오벤처 #자금조달 #IT기업 #초기자본 #벤처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가액

2019.06.03

신하준

전환사채 투자 확대 – 바이오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원천

바이오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적인 IT기업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IT기업들은 초기자본(seed capital)만 조달하더라도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한편, 바이오 벤처기업은 제품의 최종 시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자금조달을 수 차례 시도해야 하며, 때로는 상장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창업초기단계에는 창업가나 지인들로부터 작은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여 회사 설립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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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화폐경제 #실물경제 #기준금리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2019.05.20

홍익희

경제를 읽는 원리(1) _ 금리는 왜 계속 낮아지는 것일까?

시중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1980년대 이후 시중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통화의 역사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1914년 1차 대전을 전후해 세계의 패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 곧 세계의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옮겨온 것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중인 1944년 브래튼우즈 회의에서 영국 대표인 케인즈의 세계화폐(방코르) 사용 제안을 힘으로 일축시키고, 자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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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과표현실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과세불형평 #누진세율 #보유세과세기준 #개별주택가격

2019.05.17

전동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2)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낮다는 점은 오래된 숙원 과제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유세 과세기준인 과표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현재는 보유세 과표를 바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적용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다음 보유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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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개별토지가격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산정기준 #개별공시지가

2019.05.15

전동흔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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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K-IFRS1116 #리스 #무형자산 #운용리스 #금융리스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리스자산

2019.04.30

윤현택

리스이용자 입장의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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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소유권변동 #해외부동산 #부동산투자 #해외재산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해외상장주식 #해외현지법인

2019.04.01

이경근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1)

우리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를 요약한 아래 <표1>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약 40억불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2>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신고건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일본·베트남·필리핀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럽의 여러 국가에도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룩셈부르크나 저지와 같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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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소유권변동 #비거주자 #증여재산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연대납세의무 #증여의제

2019.04.08

이경근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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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부동산투기 #913부동산대책 #거래절벽 #주택시장침체 #집값하락

2019.03.26

택스넷

[People] 부동산 정책, 과연 규제만이 해답인가? 서진형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인터뷰

극심한 투기세력으로 인해 연일 치솟는 집값을 막고자 정부가 내세웠던 9․13 부동산 대책.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현상은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을 불러오며 투기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도 집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도기일 뿐이며, 장기적인 집값 하락세를 위해서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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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율촌 #조세문화 #기부자혜택 #납세자

2019.03.19

택스넷

[People]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법 전문가들의 싱크탱크 역할로 입법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조세소송의 최강자 타이틀을 얻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그동안 다른 로펌에서 패소했던 사건들까지 도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소송 관련해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조세소송의 해답은 율촌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설립 초부터 조세 분야에서 유독 강세를 보였다. 아마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최강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그리고 그곳의 중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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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산업혁명 #부산물 #석유시장 #셰일가스 #저유가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2019.03.25

홍익희

세계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인류의 에너지원은 나무였다. 현생인류의 역사를 20만 년으로 보면, 그 기간의 99.9%를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인해 민둥산들이 속출하고 비가 오면 토양이 휩쓸려 내려가는 참사가 되풀이 되면서, 산업혁명을 맞아 목탄을 대체한 것이 석탄이다. 당시 석탄은 인류의 무분별한 대량벌목을 막아준 고마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석탄을 활용한 증기기관과 대중교통의 출현으로 런던 시내는 더 이상 석탄 가스의 매연으로 인해 사람이 숨 쉬고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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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기업인수 #M&A비용 #기업매각

2019.03.18

박동현

M&A에 참여하는 조력자들과 발생하는 비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M&A 거래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듯이 단순히 인수자와 매도자,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참여로 끝낼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 아이템들을 기획하고 영업하여 판매하는 영업부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생산하는 구매 및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및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마케팅, 설계, 설비 등 자산관리, 품질관리 등의 부서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 재무, 법률,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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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이중과세조정 #중복과세 #공시가격 #1세대1주택

2019.03.11

오문성

공시가격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단행되었다. 공시지가 인상의 명분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포함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세액 인상으로 이어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일부 겹치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과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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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공적연금재정안정성 #재정안정성평가지표 #국민연금 #연금재정안정성평가

2019.03.04

정도진

회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4대 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23,15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9.2%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1,54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2.3%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를 기록함에 따라 적립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구조로 공시되고 있다. 가령,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약 707조가 많다.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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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인터뷰 #한국세무학회학회장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인터뷰 #한국세무학회주력사업 #한국세무학회

2019.02.26

택스넷

[People] “조세발전이 국민 모두의 행복에 닿을 때 까지”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신임 학회장 인터뷰

2019 개정세법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재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같은 조세 형평성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 생활을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은 의무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조세체계에 대한 순응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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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과세 #증권거래세법 #양도소득세과세범위확대 #증권거래세개정논의

2019.02.25

오문성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

최근 증권거래세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12월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5%인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낮추거나 영(零)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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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인터뷰 #정도진중앙대교수 #회계투명성 #회계제도도입 #지배구조개편 #회계투명성강화

2019.02.19

택스넷

[People] 정도진 중앙대 교수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 도입은 속도의 문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신뢰회복에 힘써야”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면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실무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1, 2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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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기반내부통제 #IT활용상시모니터링 #리스크통제 #리스크내부통제 #부정위험평가 #위험방지프로그램

2019.02.18

채수완

리스크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IT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리스크는 마치 생물과 같다. 리스크는 통제하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 전결로 부서 회식 명목의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회식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다. 실제 회식비로 70만 원을 썼지만 부서장 결재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누어 결제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타당한가? 법인카드를 분할결제하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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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P2P #P2P대출상품 #P2P플랫폼 #4차산업혁명

2019.02.11

칸데오

핀테크의 시작, P2P 산업 파헤치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 중 ‘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단어는, 금융과 IT가 결합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미 우리 생활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라는 분야는 어느덧 새로운 변화라는 느낌을 넘어선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P2P는 바로 이 핀테크의 하나로 ‘Peer-to-Peer’, 즉 ‘개인 간 거래’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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