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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채권시장반란 #안전자산 #장단기금리차축소 #원화방향성 #국제경제시장동향

2019.01.28

홍익희

홍익희의 경제를 읽는 원리 : 채권시장의 반란

2019년 들어서도 세계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미국 국채와 금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3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2.63%에서 2.56%로 떨어졌다. 작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그만큼 10년물 국채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는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른다. 작년 10월만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2%를 넘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최저점을 찍었다. 국제 금값도 4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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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인터뷰 #김경남세무사 #대주주절세전략 #대주주과세 #대주주과세대비

2019.01.29

택스넷

[People] 김경남 세무사 - 미리 점검! 2019, 대주주 절세전략

세무법인 ‘다올’의 대표인 베테랑 “김경남” 세무사. 실전 세무를 대기업 증권사와 전문 세무법인 집단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그는 여러 세금에 얽혀있는 사례를 직접 발로 뛰며 켜켜이 쌓은 실전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증권사에 오래 근무했던 기간이 대주주 관련 일들을 많이 경험케 했던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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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변화 #신외부감사법대응 #내부통제설계

2019.01.21

채수완

新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

2002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파산스캔들이 터졌다. 엔론은 통신, 천연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던 에너지 기업이었다. 엔론의 주가는 한 때 90달러를 상회했다. 포춘지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휴스턴에 호화로운 사옥과 2만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엔론의 자산과 이익은 과대계상 되었고, 모두가 가짜였다. 부채와 손실은 교묘하게 가려졌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주를 기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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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인터뷰 #권오인경제정책팀장 #경실련 #경제정책평가 #경제정책전망

2019.01.15

택스넷

[People]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정경제가 이루어지는 것”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유독 ‘경제’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다. 그는 올해의 주요 경제 과제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 후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2%p 하락하여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조사와 달리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44.8%를 기록한 부정평가에 대한 응답자 중 46%는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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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대응 #4차산업혁명기업전략 #4차산업혁명국가전략 #빅데이터확보

2019.01.14

오문성

4차 산업혁명, 기업 및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그 의미와 활용방향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체에 대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증강(增强)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그 실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소는 지금부터 3년 전인 2016년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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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 #조세회피 #BEPS #역외탈세 #해외금융계좌 #비거주자 #국제거래 #다국적기업

2019.01.07

이동기

역외거래의 개념 도입에 대한 검토

최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국들 간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5개의 실행방안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국적기업들의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우리나라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에 BEPS 프로젝트의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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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고용지표 #소득분배 #공급주의 #케인즈 #임금주도경제 #이윤주도경제

2018.12.31

유승경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적 한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권 출범 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특히 정권 2년 차에 접어들어 고용 및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국 주도권 싸움의 소재가 되어버림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논쟁은 실종되어버린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학에서의 성장 이론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역사적인 등장 배경,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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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암호화폐 #P2P #ChaniID #퍼블릭블록체인 #프라이빗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2018.12.24

김유석

블록체인과 회계의 미래

2018년 현재, 전 세계는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게재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문서(Bitcoin P2P e-cash paper)”가 발표된 지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8페이지짜리 소논문이 불과 10년 사이에 인류사회에 끼친 영향은 노벨상을 수여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다. 이 논문의 초록에서, 저자는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온라인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순수한 P2P(peer-to-peer) 방식 전자화폐에 대해 언급하였고, 신뢰성은 있지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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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개발비회계 #자산화 #기술이전

2018.12.19

신하준

바이오 업계의 끊이지 않는 회계이슈들,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6년 약 21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1.7%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산업 속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 이러한 성장세를 보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벤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금년도 국내 IPO 시장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은 잇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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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신용평가시스템 #머신러닝 #카드론

2018.12.10

서지용

최근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배경 및 발전 가능성

최근 자영업자인 ○사장은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을 장려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은행을 통해 대출조회를 해보면,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부담이 컸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높여주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배경은 무엇일까? 아울러, 정부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변화모습과 문제점, 그리고, 대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17년부터 이어져온 가계대출 규제강화는 시중은행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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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양적완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과잉유동성 #금융위기

2018.12.03

홍익희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러올 후폭풍(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시행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덕분에 저성장 하에서도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고꾸라졌던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풀어 올랐다. 너무 방만한 돈 풀기였다. 하지만 유별나게 홀로 경기가 좋아진 미국이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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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OB #미국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신외부감사법 #회계투명성 #SOX법

2018.11.26

택스넷

미국 PCAOB등록 회계법인 대표가 설명해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총,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책임과 의무가 강화 되었으며 주권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도 현재의 소극적인 ‘검토’에서 적극적인 ‘감사’로 상향 되었다.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부실한 제도운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SOX법(Sarbanes–Oxley Act)이 선행적으로 시행된 미국 현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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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미국경제 #연방준비은행 #고금리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유동성 #외환위기 #긴축경제

2018.11.09

홍익희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러올 후폭풍(1)

미국 경제는 호황을 넘어 활활 타오를 기세다.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무려 4.2%에 달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점에 비추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를 알 수 있다. 실업률도 10월 기준 3.7%에 불과해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소비가 큰 폭으로 살아나고 있어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6년만의 초고치인 2.9%에 달하고 있으며 근원물가지수도 2.2%에 달해 이미 목표관리 수치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빠진 건 미국의 통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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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인상 #부동산세제개편 #9.13부동산대책 #주택시장과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임대주택

2018.11.02

박민수

보유세 인상에 따른 절세전략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지난 6월,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이하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최승문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부연구위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최병호 재정특위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4개의 대안과 기타 대안으로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뒤이어 7월 말, 정부는 재정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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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주택시장안정대책 #양도세중과 #조정대상지역 #부동산투기

2018.10.19

이한우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정부는 2018.9.13.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주택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러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 전망) 등 이다. 이중 <표1> 과 같이 세법과 관련된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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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보험제도 #세대간형평성 #공무원연금 #노후소득 #공적연금

2018.10.26

정창률

국민연금 논쟁 제대로 이해하기

지난 8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들이 각종 언론의 주요한 기사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재계산에서 기금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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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비 #R&D #제1038호 #무형자산 #회계신뢰성

2018.10.12

박동흠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 회계지침 마련, 그 중요성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장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창출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R&D에 재투자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연구개발비용으로 16조 8,056억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게임전문기업인 엔씨소프트의 경우에도 2,845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사용했다. 이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는 각각 매출액의 7%와 16%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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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제조2025 #4차산업혁명 #글로벌주도권 #CES #이노베이션센터 #스마트시티

2018.09.28

최해옥

중국제조2025의 현황과 전망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최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제4차 산업관련 미중간의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경쟁했던 시대를 벗어나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세계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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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화재보험 #금본위 #금리상승 #케인즈 #대공황 #스무트-홀리 #보호무역주의 #플라자합의

2018.09.14

홍익희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과 전망(1) - 무역전쟁의 기원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하려면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는 8.3도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 시기 샌프란시스코 화재보험의 절반가량은 영국회사 보험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유출된 금의 양은 영국이 보유한 금의 14%에 달했다. 금본위제 국가였던 영국의 금 유출은 심각한 통화감소를 가져와 잉글랜드은행은 금 회수를 목표로 재할인율을 4%에서 7%로 크게 올렸다. 영국의 금리상승은 미국의 금 유출을 야기해 미국은 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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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무역적자 #중국제조2025 #위안화 #보복관세 #미국국채 #중국버블

2018.09.14

홍익희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과 전망(2) - 무릎꿇는 중국

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3,755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8,112억 달러 중 47%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이처럼 중국의 무역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래 산업 육성전략 <중국제조 2025> 플랜으로 최첨단 산업들을 야심차게 키워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고한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철강과 하이테크 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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