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격은 삼각편대 공격으로 유명하다. 미국 정부가 깃발을 들면 앞장서는 행동대 역할은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통화정책으로 그 뒷배를 봐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공격 패턴이 그랬다.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 목표다.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다. 환율이 제조업 수출 증가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완벽한 개방이다. 미국은 해외에 투자 ...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은 2017.8.2.에 국토교통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이라 한다)을 통해 발표하였다. 8.2대책은 주택가격 안정화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8.4.1.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

“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