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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산티아고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2)

ㅇ 소득세법 제95조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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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5.06.16

송영관

비거주자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집

날씨가 점점 더워지며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산관리와 세금에 관한 관심도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비거주자와 해외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양도소득세 규정과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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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5.06.12

산티아고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1)

현행 건축법(법 제2조, 영 제3조의5 및 별표1) 상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30개(호)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141개(목)의 세부 용도로 나뉩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데 비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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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재무제표 #다이소가치평가 #다이소분석

2025.06.10

문진수

요즘 돈 잘 버는 다이소! 지갑에 얼마나 들었을까?

(주)아성다이소(이하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용품점'이라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대한민 국 유통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 모든 상품을 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파격적인 가격대 로 제공하며,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다이 소의 성공은 초저가 균일가 정책, 효율적인 상품 소싱 및 공급망 관리, 광범위한 매장 네트워크, 그리고 독특한 마케팅 전략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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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실무

#올리브영재무제표 #올리브영주식가치 #올다무

2025.06.09

문진수

화장 지운 올리브영의 민낯 살펴보기

● 올다무(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비교와 CJ올리브영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 가치평가 ■ "올다무"의 실적 비교 전반적인 규모와 수익성 지표의 순위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순서이다. (1) 총자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올리브영 > 다이소 > 무신사 (2) 현금흐름 : 올리브영 > 무신사 >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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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실무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법인세법 대손요건

2025.06.05

김수종

대손(貸損)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민해 대리는 지난 법인세 신고까지 잘 마무리한 후에 한숨 돌리며 일상의 업무를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좀 더 자세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이사회의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업부로부터 거래처 물품 대금 받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보고가 매일 있었습니다. 결국, 거래처 물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은행에서 부도처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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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마린솔루션 재무제표 #현대마린솔루션 주식가치

2025.06.04

문진수

HD 현대마린솔루션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 가치평가

● HD 현대마린솔루션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 ■ 회사 개요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명을 '에이치디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2023년 1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로 재변경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24년 5월 8일 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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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실무

#입주권 취득세중과 #분양권 세법변경 #오피스텔 주택수포함

2025.06.02

이환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기준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규정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입주권 등도 주택처럼 다주택자는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일 뿐, 해당 조합원입주권 등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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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사업구조 #태양광 에너지 주식전망 #한화솔루션 PSR

2025.05.29

문진수

한화솔루션(태양광)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

오늘은 오랜만에 삼일회계법인 동기들과 골프 라운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30년 된 아름다운 숲이 있는 여주 신라 CC인데요, 5월의 녹음과 파란 하늘이 대비를 이루는 골프장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골프가 좋은 것도 있지만, 골프장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골프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오늘 멤버는 로컬 등록법인에서 두 명, 다른 비등록법인에서 개업한 사람 한 명, 그리고 등록법인 품질관리실을 그만둔 프리랜서인 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을 통칭하면 ‘로컬법인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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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실무

#전자기부금 #영수증제도 #공익법인 #기부금증빙 #연말정산

2025.05.28

장진혁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공익법인

국세청에서는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라면 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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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부실세금계산서 #세금탈루 #부당과소신고 #매입세액공제 #조세수입

2025.05.27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과 최근 개정사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발급하는 등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당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도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결과로 탈루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할 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장기(10년) 또는 일반(5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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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김진영

민간임대주택 부동산개발업 실무와 세금

부동산 경기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돈은 돌지 않고 있지요.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시행 현장이 있다면, 분명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매입하신 토지일 겁니다. 이런 좋은 토지를 싼값에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어떻게든 자금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최근 뜸하긴 하지만, 저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매입임대 규제가 풀렸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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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주식가치 #적정성평가 #현대로템

2025.05.21

문진수

현대로템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

"인생에 답은 없는 것 같다" Big 4에서 Senior Partner로 근무하는 후배에게 카톡을 던졌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다. 삶을 하나의 개념(concept)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정답도 아니다. 특히 돈과 행복 사이의 방정식은 하나의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렵다. 후배는 나보다 5배를 많이 벌고 Big 4의 전무이다. 그러나 그는 적게 벌고 자유롭게 사는 나를 항상 부러워한다. 영업 스트레스가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를 때 더욱 그런 말을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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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2025.05.20

고현식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및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만을 타인에게 맡겨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측면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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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식가치 #가치적정성 #재무제표 분석

2025.05.14

문진수

카카오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feat; cafe 빌라드파넬)

근로자의 날로부터 어린이날까지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주변, 특히 자주 가는 남양주와 양평 쪽 카페는 많이 돌아다녀 본 관계로 이번에는 조금 멀리(?) 용인에 있는 빌라드파넬이라는 카페를 가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려 도착한 빌라드파넬은 초록빛 가득한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카페라기 보다, Gallary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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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이남준

회사에서 부담한 직원 연수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 제공은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직원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가 된다. 이러한 직원의 교육, 연수 등에 지급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부담하는 비용, 즉 일종의 투자 금액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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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의무 #수입금액 #겸영사업자 #공동사업장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직전연도수입금액

2025.05.13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_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정요령?

따뜻한 봄이 오나 싶더니 벌써 무서운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장 대표님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납세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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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문진수

삼성전자 주식 가치 적정성 평가(권토중래(捲土重來))

저는 프리랜서고 아내는 역삼세무서 공무원입니다. 예전에는 회계사와 세무공무원 부부가 같이 개업하면 Synergy 효과가 있어서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요, 우린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 뿐이며 Synergy는 같이 밥 먹을 때만 발휘됩니다. 저의 근무처는 역삼동이었고 아내는 강남역 쪽이라 예전부터 둘이 가끔 만나 점심 Synergy를 창출하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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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주가 적정성 #코스닥 #펄어비스

2025.04.30

문진수

코스닥 시총 17위 펄어비스의 재무제표 분석과 주가 적정성 평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역할연기)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을 개발, 출시, 유통하는 기업의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는 어떻게 산출할까요? 게임 회사의 가치는 곧 그 게임 회사가 개발 유통하고 있는 핵심 게임 회사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보통 1~2개의 주력 게임이 주도하고 나머지 게임들은 개발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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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송영관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에 따른 비과세 감면 분석

매서운 찬바람이 가시더니, 이제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제법 더운 공기가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넘어, 이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네요. 최근 들어 기부채납과 무상 귀속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하고 세법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보통 기부체납(滯納)과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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