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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정비사업 #조합원양도세 #입주권취득시기

2023.06.01

고현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2편.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

오늘은 앞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1편) 포스팅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청산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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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의무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공사현장소장

2023.05.22

이남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주요 내용 살펴보기]

2022년 1월 우리나라 노동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로 1년이 훌쩍 지났다. 지난 4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이 있었다.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최초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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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법 #불법재산 #범죄자금 #자금세탁 #코인 #시세조작

2023.05.18

황범석

뜨거운 감자, FIU 제대로 알아보자!

정치권에서 코인 이슈가 떠오르며 FIU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렇다면 FIU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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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비특수관계인 #사업부양도 #국외합작사 #주식양도 #주식양도차익 #조세회피 #조세수입

2023.05.11

산티아고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 특수한 사업부 양도 거래와 과세표준 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업부 양도 거래 관련 선결정례를 중심으로 과세표준 계산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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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세특례규정 #선발급세금계산서 #후발급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산세 #작성연월일 #필요적기재사항

2023.05.09

김동우

선발급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법적효력요건이며, 기재내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일로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후발급세금계산서이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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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고용유지의무 #상속세공제

2023.05.04

이환주

가업승계! 이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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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분양신청 #주택 #비사업용토지

2023.04.27

고현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양도소득세 쟁점정리 - 1편. 기본계획수립 ~ 조합원 분양신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점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쟁점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원의 절세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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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법인 #과세표준 #세액공제사업소득 #청산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재해손실세액

2023.04.20

송영관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중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은 향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차차 법인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격적으로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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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세액공제 #단시간근로자

2023.04.17

김수종

상시근로자? 나도 근로자인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증가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인원 증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시근로자 개념입니다. 고용인원 증가여부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하기 때문이며 여러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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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부당행위계산 #절세컨설팅 #직무발명 #가지급금.매각 #과세리스크 #특허권컨설팅 #과세불복 #특허권양도 #직무발명보상금

2023.04.13

황범석

뜨거운 감자, 특허권 컨설팅

바야흐로 절세컨설팅의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컨설팅 중에는 잘 만들어진 상품이 있는 반면, 잘못 만들어져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과세되는 사례도 종종 접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획과세로 인한 과세 및 불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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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퇴사 #자발적퇴사 #해고통지서 #권고사직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2023.04.10

이남준

‘해고’라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해고’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 주의사항들을 다루어 보려 한다. 대상 판결의 시작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회사에서 운전원과 팀장의 말다툼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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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세 #지방세법 #주택 #세율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

2023.04.06

산티아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간에 차이가 있고, 재개발사업과 개건축사업 또한 서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2023. 3. 14.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취득세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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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원가결산 #매출원가 #반제품 #재고자산 #매입채무 #원재료 #매출세금계산서 #매출 #재공품

2023.03.30

김대수

[원가회계 김반장] 원가결산은 어떻게 검증할까?

오늘은 월 단위 원가결산을 마무리하고 그 원가결산 결과를 대사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건 작건 ERP 또는 ME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가결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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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상속재산 #상속세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상속세인적공제 #미성년자공제

2023.03.23

이환주

세금없이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 상속세의 기본, 기초공제 -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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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포괄양수도 #과세사업 #과세 #용역 #전자적용역 #간편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2023.03.16

한성욱

면세사업자와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공급하는자(판매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자(구매자)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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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연장근로 #근로자대표제 #휴게시간 #근로자 #미래노동시장

2023.03.13

이남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파헤치기

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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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지방세법 #면허 #개별과세 #중과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

2023.03.09

송영관

등록면허세 정체 파악 및 최근 이슈 파헤치기

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정기분의 경우 보통징수로 징수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부과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세목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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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소설 #디지털문화컨텐츠 #부가가치세 #지적재산권 #전자출판물 #저작물 #컨텐츠사업자

2023.03.06

산티아고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컨텐츠의 면세 -

요즈음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문화컨텐츠 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시장까지 넘볼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전업작가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웹툰 등의 면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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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법인세 #세무조사 #소득세 #종합소득 #상여 #신고 #가산세 #배당 #손금불산입

2023.03.02

김동우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방법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등으로 인해 분주한 3월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소득처분을 해야하고 그 중 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 제외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귀속자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소득처분으로 인해 수행해야 하는 원천징수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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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법인세신고 #신고서식 #증빙서류 #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보험료 #이자비용 #가지급금인정이자 #업무무관가지급금 #감가상각비 #기부금

2023.02.27

김수종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2)

고민해 대리는 법인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야근하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가지씩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접하는 계정과목이나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기가 쉽지 않네요. 다크서클이 계속해서 생겨 팬더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응원에도 이번 법인 결산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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