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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중과 #분양권취득세 #1세대 #주택신축판매업 #분양 #주거용건물 #분양계약일2025.01.16
김성범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개정 사항 살펴보기
2022년 12월 말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규정이 발표되었지만, 관련 입법 동향은 여전히 무소식이며 사실상 중과 완화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변화가 있었으며,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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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투자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2025.01.09
김수종
투자를 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하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회사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면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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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통상임금 #수당 #소정근로 #고정성 #조건부임금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성과급2025.01.06
이남준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의 재정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학계와 실무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이어져 왔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등을 변경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2013년, 2024년 각각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였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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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일시적2주택 #취득세중과 #중과세 #과세예고통지 #다주택자 #1세대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임대주택2024.12.31
송영관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이슈
부쩍 일시적 2주택 취득세중과 안내를 담은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수천에서 수억원가량 예고되는 통지를 보고 망연자실하면서 하소연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시기와 지역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과도 다르기에 특히 주의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방세법상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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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주거용건물 #신축오피스텔 #준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주택 #임대수익 #취사시설 #주차대수 #부가가치세면세 #국민주택규모2024.12.26
김진영
다중주택 신축시 주의사항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이어야한다는 것은 다가구주택과 같으나, 독립된 주거를 갖추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사실 이 독립된 주거라는 개념이 모호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방 안에 샤워시설까지는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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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1세대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가족 #별도세대 #위장이혼 #미혼자녀 #주소지2024.12.23
이환주
소득세법상 ‘세대’의 의미와 주요 과세사례 완벽분석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단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 ‘세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비과세는커녕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과세하는 주요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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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공유물분할 #공동소유 #단독소유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분할 #지분교환 #지분취득 #공유지분 #분할등기2024.12.12
고현식
공유물분할의 세금
공유물분할이란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물을 공유자가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공유물분할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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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R&D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절세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일반연구비2024.12.05
김수종
R&D 비용에 대한 절세 방법 알아보기
R&D 비용을 지출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도 쉽지 않지만 실무 적용시 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인데 주의사항까지 찾아보는 것은 더 어렵겠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주의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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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모성보호3법 #모성보호제도 #저출생극복 #출산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 #난임치료 #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2024.12.02
이남준
2024년 9월 국회 통과, ‘모성보호 3법’ 알아보기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3법’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모성보호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들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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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도소매업 #온라인플랫폼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매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온라인상거래2024.11.28
송영관
도소매업 vs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이슈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의 매매방식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생태환경을 가지면서 다양한 거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변화된 방식에 맞춰 세법도 그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슈를 각색하여 확인해 볼 예정으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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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부동산절세 #12억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중과 #증여후양도2024.11.25
이환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주요사례분석
부동산 최고의 절세법은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의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다면, 부동산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양도가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떤 것이 있으며, 비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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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청산금양도시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환산취득가액 #다주택자중과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2024.11.14
고현식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청산금의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판정합니다. 이하에서는 조합원의 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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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신혼부부 #혼인합가 #혼인신고 #주택취득세 #분양권취득 #증여재산공제 #서민주택2024.11.08
김성범
혼인합가와 세금
요즘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도 대출·세금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전략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포스팅을 통하여 혼인신고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을 소개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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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대기발령 #인사이동 #인사명령 #일시적지위 #직위해제 #기업질서유지 #징계 #취업규칙 #출근의무2024.11.04
이남준
대기발령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
회사에서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 甲에게 원래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사 측에 의한 제재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대기발령’과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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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부동산개발업 #감정평가 #주택건설 #시행사 #오피스텔 #최소분양률 #실지거래가액 #공통매입세액 #감정가액 #건물비율2024.10.31
김진영
부동산 개발업의 감정평가 실익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하시다보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물론 일정 이상의 규모의 개발 현장에서는 사실 부지매입단계에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브릿지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해하시는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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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건강보험료피부양자 #건강보험료절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재산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IRP #ISA임의계속가입제도2024.10.28
이환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및 절감법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이자소득이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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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중소기업 #세액공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요건 #사업장소재지 #감면대상업종2024.10.24
김수종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주 다양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알려주세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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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거래 #상호이전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양도가액 #공유물분할 #추계가액 #특수관계인2024.10.10
고현식
부동산 교환거래의 세금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교환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자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교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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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지 #자치단체신고제 #납세의무성립 #납세지확정 #무관할신고제도 #지방소득세2024.10.07
송영관
지방세 납세지 이해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지방세 납세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법이 국세의 간접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지단체별로 과세주권을 가지면서 그 구분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지방세 납세지를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납세지를 어떻게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소득세에서 일관된 납세지를 가지는 국세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만큼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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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부동산증여 #증여계약일 #유사부동산 #조합원입주권 #임대료환산가액 #상속범위2024.10.02
김성범
상증세법과 비교하여 보는 시가인정액 적용시 유의사항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부동산에 대해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신설된 이후 꾸준히 시가인정액 규정이 개정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챙겨야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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